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없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맹탕’이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진행 상황을 보고했지만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뿐이었다. 여야 모두 ‘방송통신 정책통’이 없는데다 국민들이 체감하기 쉬운 이슈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보고내용을 보면 KT와 LG, 지상파 등 인수합병 반대진영이 주장하는 논리 위주”라며 “미래부가 인수합병을 허가하지 않기로 입장 정리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중점적인 이슈를 정리한 것으로 답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래부 업무자료에는 ‘알뜰폰 등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우려’ ‘지역성 구현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에 따른 가격제한 가능성’등을 인수합병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관련 질의를 쏟아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창조경제를 ‘격려’했다.

고용진, 김성수, 박홍근, 신경민, 유승희 더민주 의원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3월30일 청와대가 미래부 공무원들을 불러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압박하는 비밀회동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는 질의가 많았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4월 미래부는 단통법이 성공적이라고 밝혀놓고선, 갑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도대체 미래부의 입장이 뭔가”라고 물었다. 최양희 장관은 “상한제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따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활동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정책이 50%라면 홍보 역시 50%라고 말씀하셨다.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창조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어떤가”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노동자 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전문성이 결여된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며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받은 방송통신 전문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미방위 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