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맞은 ‘여소야대’라는 20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 언론인 문제가 조속히 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비례대표의 상임위원회 배정부터가 말썽이다. 언론시민단체 대표 격으로 국회에 입성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됐고 미방위 위원장도 새누리당에서 맡게 됐다. 

MBC 출신의 김성수·신경민·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방위로 배정됐다지만, 새누리당이 미방위를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고 고집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중요한 문제다. 때문에 20대 국회가 공영방송의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4년째 야당 추천 이사로 있으면서 매번 여야 6대 3 의결 구조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관철해내지 않으면 (공영방송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최강욱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최 이사는 “지금 여당이 순순히 (공영방송 이사회 특별다수제 등) 야당 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 특별다수제로 간다고 해도 결국 권력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만약 이사회가 5대 5로 구성되고 특별다수제(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 갔을 때 지금과 같은 이사들이 논의한다면 사장도 못 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사진 숫자를 대폭 늘려 정권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이사는 “그렇지 않다면 여권 이사 중 몇 명이 (반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양보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권력이 언론에 관심을 갖고 장악하고자 하는 것은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인데, 그런 권력의 욕망을 거세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는 해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지금 방문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MBC 노사갈등이라면서도 현재 이사회에서는 상식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 고영주 이사장 “‘MBC 녹취록’ 안건 이제 안 받겠다”)

그는 “노사 간 갈등과 대립 여전히 해소 안 되고 있고, 방송사 평판 측면에서도 채널 이미지가 안 좋아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객관적 평가에서 과거보다 현저히 추락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그런 사실을 놓고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여권 이사들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없어진 제3자 개입 금지 얘기를 한다든지, ‘백종문 녹취록’ 파문도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며 방문진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형국이어서 방문진이 논의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난 9기(현재 10기) 이사회 때만 해도 김재철 전 사장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대북사업을 하는 데 썼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억지 쓰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들으면서 여권 추천 이사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참고 듣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바라는 바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완전히 외면하면서 방문진 이사로서 일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니냐고’ 고백하더라. 차라리 그렇게 까놓고 말했으면 좋겠다.”

▲ 최강욱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최 이사는 “9기 이사회 때도 노사 간 문제가 생기면 노조 위원장과 사장을 불러 얘기도 들어봤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과 이진숙 전 기획본부장의 MBC 지분 매각설 관련해서도 당사자를 불러 확인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다”며 “만약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방문진은 MBC 임원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난 게 무슨 문제냐고, 기자가 처벌받았으니 끝난 거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기 때도 내가 경험한 회의 중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 10기에서 벌어져 ‘멘붕’이란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내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라며 “방문진은 공공기관의 이사회로서 사회적으로 경륜을 인정받은 사람 모여 공영방송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수준 자체가 나에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최 이사는 그동안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MBC 임원들이 부당해고 등 숱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최근 ‘트로이컷’(보안 프로그램) 노조 사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 대해 책임자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직원들 메일 훔쳐본 죄, MBC 트로이컷 손배판결 의미)

최 이사는 “트로이컷 손해배상도 회삿돈으로 하면 당연히 횡령이지만, 문제는 누구 돈으로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달아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것”이라며 “안광한 사장은 이사회에 나올 때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킨다는 사람이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해도 묵묵부답인데, MBC 경영진에게 준법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최 이사는 이어 “김재철이든 안광한 사장이든 부끄러운 일에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고 더 이상 공개 석상에 고개를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이 정도 상황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노사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느냐”며 “방문진에서 해임 결의도 가능한데 그러기 전에 본인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막장 예능 활극’ “방문진 이사회 전날엔 밥맛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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