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사별로 점수를 매겨 차등 대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조·중·동과 지상파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이들 언론사와 방송사를 통한 기관장 홍보 및 기획보도 등을 내부적으로 지시한 정황이다. 

국민일보가 30일 입수해 31일자에 공개한 법무부의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① 국정홍보과제 홍보기획 실적(7점)

④ 방송‧신문 보도성과(16점)

⑤ 기관장 홍보활동 성과(14점)

국민일보가 입수한 이번 문건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의 비공개 문건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언론사 가운데 지상파 3사와 조·중·동을 특정, 기관장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기획보도나 방송·기고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을 대응 계획으로 삼았다.   

이 문건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차관‧장관 등의 결재를 거쳤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매년 42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향신문은 “정부업무평가위가 언론사마다 배점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도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언론’ 등으로 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정부 업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자 아이디어를 취합해 작성한 내부문건이 담당자 착오로 공개된 것”이라며 “정책홍보에서 언론사별 선별을 하거나 차등을 둔 적이 없으며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에는 불교방송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신문‧통신 보도실적 범위’(보도실적 평가 기준)가 공개됐는데,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이 보도실적 집계에서 제외되고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문체부는 “실무차원에서 개최된 각 부처 홍보평가담당자(사무관급) 대상 설명회 때 의견수렴을 위해 예시로 작성, 참고로 배포한 자료”라며 “이후 각 부처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한 평가방향을 이미 각 부처에 통지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31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제목이다.

경향신문 <통계부터 틀린 미세먼지 대책>
국민일보 <법무부, 언론사 점수 매겨 차별 대응>
동아일보 <경유에 L당 150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서울신문 <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 만든다>
세계일보 <친족에게 성폭력 당하고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
조선일보 <현대상선 회생 1차 관문 넘었다>
중앙일보 <물은 못 빼고 돈만 빠지는 새만금>
한겨레 <19살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문은 없었다>
한국일보 <빗장 풀리는 고가 경품… 과열 판촉 불보듯>

31일자 종합일간지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모순적 태도를 꼬집었다.  

반 총장은 지난 30일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한은) 정치적 행보와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권 출마 시사와 관련한 관훈클럽 간담회 발언이) 과대·확대·증폭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제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4면 “몸은 ‘대권 주자 행보’… 말은 ‘과대 해석 말라’”를 통해 “반 총장의 이와 같은 언급은 방한기간 행보를 두고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낸 것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수위조절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하지만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내고, 충정권 맹주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만나면서 스스로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핀 것을 감안하면 반 총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친박의 반기문 띄우기를 직격했다. 동아일보는 “집권세력이 반기문 후계구도를 구축해도 실정(失政)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며 “현직 대통령의 후계구도 구축은 뜻대로 된 적이 드물고 어쩌다 성공해도 뒤탈이 났다. 전두환은 노태우에 의해 백담사로 유배 갔고, 김대중도 노무현의 대북송금 특검의 칼에 베이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어제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성과를 높이 샀다. 반 총장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벌써부터 특정 지역‧세력에 기운 듯한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다른 언론사들이 지면 톱뉴스로 반 총장의 행보를 지적하는 기사를 싣거나 반기문 효과를 분석하는 기사를 실은 것과는 대조된다. (국민일보 “반기문, 대망론에 불 질러놓고 ‘치고 빠지기’”, 동아일보 “潘 ‘무슨 일 할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끝까지 ‘아리송 화법’”, 중앙일보 “발은 대선판으로, 입은 ‘정치와 무관’… 반기문의 5박6일” 등)

이종걸, ‘반기문 시궁창’ 막말 사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겨냥해 ‘시궁창’ 발언을 했다가 30일 공식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반 총장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대통령을 한다면 퇴임하는 5년 뒤에) 국민이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 모르겠다”며 “교과서에도 실린 정말 좋은 이름이 시궁창에 버려질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또 “반 총장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은 재앙”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을 ‘20대 국회 1호 막말’이라고 규정하고 “‘반기문 현상’을 오로지 정파의 이해득실과 정치공학으로만 바라보는 천박하고 상스러운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폭로전 시동거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윤회 문건’ 당시 청와대 출신 인사와 박지만 EG 회장 측근 등을 보좌진으로 기용했다.  

조응천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된 오창유 전 행정관은 조 의원과 함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인사다. 조선일보는 “그는 외부로 유출된 128쪽짜리 청와대 문건 사본을 조 의원에게 받아서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 아내의 대학 선배인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조 의원과 함께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일했다. 대선 이후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고 과거 조 의원이 일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과 청와대에 대한 폭로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나 조 의원은 “과거 같이 일해보니 잘해서 채용한 것”이라고 이를 부인했다.

효성 조석래 회장, BW 소각 거짓말 들통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의 해외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일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가 처분해 19억 원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효성은 지난 1999년과 2000년에 60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BW를 발행했고 이 중 3482만 달러 가량을 조현준·현문·현상 등 3형제가 편법 승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효성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BW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했다. 

한겨레는 “금감원은 조 회장이 28억원가량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인 뒤 2005~2006년 효성 주식 36만5494주로 바꿔 1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고 전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검찰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산업은행, 1000억 문화융성펀드

KDB 산업은행과 KBS가 1000억 규모의 한류 콘텐츠 지원 펀드(이하 문화융성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KBS와 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올해부터 투자자를 모집했다. 

운용은 KBS가 맡고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KDB캐피탈, 중국 평안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문화융성펀드는 문화콘텐츠 전용 대규모 사모펀드(PEF)로 향후 5년 동안 드라마, 예능, 영화 등 콘텐츠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KBS는 콘텐츠 투자 및 펀드 운용을 전담하기 위해 자회사인 (주)KBS한류투자파트너스를 설립했다.

KBS와 산업은행은 이날 “대작 미니시리즈와 한류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는 물론 한류 확산을 위한 채널 및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설 것”이라며 “가상현실이나 웹 드라마, 웹 무비 등 1인 미디어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등에 펀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