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의 철이 돌아왔다. 만성 적자에 제대로 된 투자조차 이뤄지지 않는 지상파 DMB방송의 존폐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은 서울MBC가 지역MBC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과 지상파 DMB방송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허가 기간이 끝나는 지역 MBC 14개사를 포함한 지역방송 35개사, 133개 라디오 방송국, 안동MBC 등 6개 지상파DMB 방송국이 재허가 대상이다.
재허가 심사는 라디오를 포함한 일반 방송과 DMB방송을 별도로 실시하는데 절차는 대동소이하다.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등 심사항목을 중점평가하고, 방송평가 결과를 40% 반영한다. 심사결과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재허가 되고, 650점 미만이 되면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DMB방송 존폐여부 검토 등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DMB는 이동 중에도 시청이 가능한 무료보편적서비스라는 이점이 있지만 난시청이 지속되는데다 인터넷 스트리밍 영상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산업이 됐다.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DMB 이용자는 16.4%로, 2014년 27%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도권 DMB 사업자들의 광고 매출액이 2011년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MBC 출신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DMB산업이 위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MB가 HD 전환이 된다면,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접속 끊김 현상만 보완한다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김재홍 부위원장은 “자체 콘텐츠가 없고 화질이 개선되지 않고 난시청이 악화되는 게 DMB의 3대 문제점”이라며 “지상파는 DMB 전담인력 없이 겸직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독립 DMB사들이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지상파 관계자에게 DMB를 반납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팔짝 뛰더라. 이동 중 시청할 수 있는 매체는 계속 갖고 싶으면서 투자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주 상임위원 역시 “지상파 DMB 시장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정도도 아니고 감소세만 계속 보이면 이 산업이 계속 갈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면서 지상파DMB정책에 대한 분석을 사무처에 지시했다.
지역 MBC재허가 심사과정에서 MBC본사가 지역MBC에 '공동상무'를 내려보내는 등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데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방 MBC가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MBC 본사에 방통위가 권고했는데, 이런 조건을 재허가 때 부과하지 않으면 지역 MBC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도건협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구지부장이 2월29일 오전 대구MBC 정문 앞에서 공동상무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출근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구MBC노조
고삼석 상임위원은 또 ”방통위가 지역 MBC 재허가 과정에서 점검해도 본사가 경영 자율성 해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노사관계에 개입을 지시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 MBC에 대한 재허가 심사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인 본사 경영진이 나와 답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세부계획은 재허가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확정된 것으로 평가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