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최근 법정에 제출한 보도국장 시절의 이른바 ‘비망록’(국장업무일일기록)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길환영 전 사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16일 오전 길 전 사장과 이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KBS 사장과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간섭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길 전 사장이 2013년~2014년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오후 5시를 전후로 매일 9시 뉴스 큐시트 전송을 지시하고 이를 받아본 뒤 ‘국정원 댓글 리포트를 빼라’, ‘대통령 관련 리포트 순서를 앞쪽으로 배치하라’, ‘해경비판을 자제하라’며 김 전 국장 비망록 및 기자회견 폭로내용을 들었다.
이들은 “길 전 사장이 KBS 업무총괄자로서 뉴스 큐시트를 자유롭게 받아볼 수는 있으나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해서는 안된다”며 “길 전 사장은 KBS 임직원들의 인사권자로서 단순한 의견제시라도 실질적으로 강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므로, 뉴스 보도순서·배치·자막·내용의 수위에 대한 의견 제시는 곧 KBS 보도본부의 독립성 침해이자 방송편성에 위법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무수석 및 홍보수석 재직 시절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 방미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방송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비망록에서 이 의원의 간섭 사례를 아래와 같이 기재했다.
-2013년 5월13일 윤창중 사건 속보를 1~5번째로 편집한 것에 대해 전화를 걸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
-2013년 10월27일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을 문화부성 아이템으로 해석해 뉴스9 맨 마지막 순서(백톱) 16번째로 편집했으나 당일 저녁 무렵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 아리랑 공연이 맨 뒤에 편집된 것은 문제가 있는 아니냐’고 항의
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이 전 수석이 2013년 2월 19일부터 6월3일까지 정무수석을, 6월3일부터 2014년 6월8일까지 홍보수석을 역임해 총 1년4개월여 간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한 기간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KBS 보도국 임원 및 당시 정치부장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 전 사장과 이 전 수석에 대해서는 앞서 KBS 기자협회 및 언론사회단체가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 직후인 2014년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이번에 핵심 참고인인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비망록이 확인되고 하급심이지만 법원에서 방송편성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할 수만은 없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죄증이 확인되면 엄벌해달라고 이들은 고발장에 썼다.
성재호 KBS본부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사장에게 고발장을 낸 이유는 공영방송 망쳐놓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관행에 경종 울리기 위함”이라며 “이정현의 경우 MB 정부 이후 정치권력이 낙하산 사장 및 선거특보 사장 임명 등 지속적으로 시도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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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독립성 침해할 수 없다는 법정신 조항에 따라 고발한 것이며, 이후로 몇 번의 이런 고발이 예고돼 있다”며 “정부가 언론자유에 대해 어떻게 앞장서서 해쳤는지 전모를 밝히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길환영 사장 재임시절 저질렀던 방송독립성 훼손에 대해 사법기관이 의지 갖고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는 그 어떤 것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민주사회에서 본질이 돼야 한다. 언론을 수단으로 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