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 탓이라는 지적에 양당체제의 국회를 심판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 대통령은 26일 낮 12시 청와대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46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20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의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볼 적에도 이게 국회가 양당체제로 되어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고 보도에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양당체제에서 3당 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양당 체제하고는 달리 3당 체제에서는 뭔가 협력도 하고 또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되어야 되는 일은 이루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킴으로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경제활성화에도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실질적으로 좀 힘이 돼주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국민들이 바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만을 탓하면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펼친 것에 대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선거 평가와는 정반대로 양당체제의 국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표를 던져 3당 체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심판론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다는 뜻으로 풀이돼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오찬 내내 국회를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긴 시간을 할애해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추진, 반값 등록금 문제 등을 들어 "선거 민심이 단순하게 양당 체제에 대한 국회에 대한 심판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인 건지 한번 거듭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다"는 질문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정책을 일일이 설명하며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현대사가 정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이 대한민국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더 잘하고 있고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자라나면 우리 세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혀 자부심이나 긍지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파견법에 대해서도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업자들이 파견법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파견법만 통과되면 한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좀 국민들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까지 하려고 했고, 열심히 밤잠 안자고 이렇게 고민해서 왔는데 대통령 돼도 뭐 할 수 있는게 없구나"라며 국회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하라고 도와줬는데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한은 없겠어요. 그런데 손도 못 대보고 이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의 아픔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원내대표 바뀌고 이러면 또 만나서 '이것은 이렇게 이러니까 이것은 꼭 이번에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안되는 거예요"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당청개각 문제에 대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걸 내각을 바꾼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지금 현실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 가장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어려움이 큰데, 그것도 그렇게 먼저 힘을 모아서 같이, 이게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잘해 보자 하는 걸로 국정이 잘 될 수는 없다, 그게 제 경험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친박 주도의 공천 실패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특히 선거 때 자기의 선거 마케팅으로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갖고 친박이라고 그랬다가 탈박이라고 그랬다가 짤박이라고 그랬다가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면서 한 것"이라고 부정했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을 염두에 둔 듯 "지난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향해 "여당과 정부는 어떻게 보면 수레의 두 바퀴 아니겠느냐"라며 "서로 협의를 통해 가면서 같이 굴러가야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 내부에서 안 맞아가지고 계속 삐거덕거리고...(중략)...그 점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 하는 것도 이번 총선 민의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협력이 절실하고 국정운영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탓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정부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여론에 직접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 사퇴 혹은 여야정 협의체 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식 국정운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며 3년 만에 언론인과의 만남을 마련했지만 국정운영의 난맥을 남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말말말’
- 국내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골프치실 시간이 있느냐'는 대통령 발언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서는 눈총에다가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해서 전부 가니까 이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칠 시간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걸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뭔가 이게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말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가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에서 결정을 또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 국정교과서 일방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우리나라 K-POP이니 우리 한식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그냥 나라가 어느 나라구나 이런 것 없이 전부 열광하고 하나가 되는, 문화에 있어서는 어떤 국경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세계문제들에 있어서도 같이 공유하는 게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때 중요한 것은 국가정체성을 좀 자라나는 세대도 바르게 배우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모든 것이 공유되는 세상에서 나아가야지, 국가정체성도 흐릿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데에서 공유한다고 다 뛰어나갔다가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