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맡기자”는 입장을 취한 것에 양대 노총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파견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한일정상회담 장소를 일본 야스쿠니 신사로 정하는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 가운데 파견법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장 정책위의장은 “노동관계법은 노사정간의 협의가 되고난 후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집행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깨진 상태라 정치권에서만의 분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파견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진행되는 구조조정 전반에서 노사정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종합적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복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파견법 개정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선전국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파견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았고,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파견법 개정안이 말하는 55세 이상‧뿌리산업 등으로 파견을 확대한다는 제안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홍보국장은 “이 개정안은 양극화를 줄이자는 방향과 반대이며, 대기업의 민원이나 마찬가지인 제안을 정부가 이슈로 만들어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재론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철 부총장은 “파견법 개정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마치 한일정상회담을 하는데 일본에서 회담장소를 야스쿠니 신사로 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장은 국민의당의 파견법 개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국민의당이 당선 이후부터 특히 노동문제 관련해서 중재자 입장을 자처하면서 이런저런 노동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의당이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지, 소수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지 자기 당의 스탠스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파견법이 개정돼 파견 업종 등이 확대되면 양질의 일자리 대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간접 고용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4일 “파견근로자가 용역근로자 보다 임금수준이 14% 높다”며 파견노동자가 늘어나면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역노동자 임금이 파견노동자 임금보다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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