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까지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조선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진해운의 경우는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두 딸이 자율협약 직전 보유한 주식 31억원 규모를 전량 매도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3일 오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24일에 논평을 내고 “유엔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5일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은 종북>
국민일보 <바람 탄 안철수, 문재인 첫 추월했다>
동아일보 <78兆 빚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서울신문 <자구노력 않는 대기업 우선 지원 대상서 뺀다>
세계일보 <뼈깎는 구조조정 경제 체질 바꿔야>
조선일보 <서울의 봄날, 통일 꿈을 안고 달리다>
중앙일보 <밥 해결하는게 법이다>
한겨레 <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한국일보 <들끓던 영도조선소, 5년 지나 구조조정 원점>

한진해운 전 회장, 부실경영 책임 안지고 손실 피해가기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지난해 8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조선 빅3’(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 경제현안회의를 열고 금주 중에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25일 경향신문 1면.
문제는 해운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책은행의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한겨레 6면 기사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국내와 국외투자자를 상대로 판 사채 잔액이 약 3조원에 이른다. 두 해운사의 공모 사채의 경우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해운사가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투자자들의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세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예상되지만 정작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빠르게 손실을 피했다. 한진해운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이다. 최 회장과 두 딸은 30억 가량의 주식 96만 7927주를 모두 매각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주가는 7.5% 급락했다. 특히 최 전 회장은 조수호 전 회장에게 경영권을 받은 이후 무리한 확장 경영으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25일 한겨레 6면.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3년에 영업적자가 3000억원이 넘었던 때에도 거액의 보수를 받고 퇴직금 산정 기준을 높이는 등 부실 경영을 했다. 한진그룹에 한진해운을 넘긴 뒤에는 외식업에도 진출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무리한 확장이라고 지적을 받았다.

23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에 이어 25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경향신문도 사설로 이러한 행위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매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개미투자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썼다. 

▲ 25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역시 ‘대주주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라’라는 사설을 싣고 “ 제일 먼저 배를 버린 난파선 선장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동아일보 “선제 타격 역량 갖춰야”

북한이 23일 오전 6시 30분 함경남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거리는 최소 사거리인 300km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협의에 나섰다.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군 당국은 이번 시험이 최소 사거리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개발 속도가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실전 배치가 이르면 내년쯤으로 앞당겨질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고 썼고 한겨레도 2면 기사에서 “지난해 5월 첫 사출시험 때 150m를 비행한 데 비교하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라고 썼다.

▲ 25일 한겨레 2면.
북한이 다음달 노동당대회를 열면서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언론은 각자 다른 대응방안을 내놨다. 특히 동아일보는 선제 타격 역량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이 SLBM 개발에 성공하면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도입해도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핵 잠수함을 도입해 북이 SLBM 발사 징후를 보이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25일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제재가 아닌 6자 회담 등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란과 쿠바와의 관계 진전에서 보듯, 핵을 포기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결코 적대적일 이유가 없음을 납득시켜야 한다”며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가장 크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연례합동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성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이용해 대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제재에만 기대지 말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연례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23일 발언이 주목된다”고 썼다. 

▲ 25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북한이 1992년 1월 노태우 정부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를 전후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던 역사가 있다”며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유예나 규모 축소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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