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당이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민생행보에 대해 언급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청년문제와 최저임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생활이슈를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밝혔다.

20일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제 2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민생이 최우선이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최악”이라며 청년문제를 민생문제의 최우선에 두는 모습을 보였다.

▲ 20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안철수 대표는 “내일부터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청년 실업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한다”며 “청년고용촉진법, 청년실업대책 관련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지원과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총선기간과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민생법안이 최우선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민생법안 중 청년고용촉진법과 청년실업 대책과 같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지도부가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이슈를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논의가 오간 듯 보인다.

▲ 20일 열린 제25회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사진=포커스뉴스
천정배 공동대표는 민생법안이 중요한 이유를 총선 결과와 엮어 설명했다. 천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서 파탄 난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며 “국민의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실효성 있는 경제민생 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대표는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최저임금 카드를 꺼냈다. 천 대표는 “저임금 빈곤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선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어야한다”며 “한편 최저임금 지급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처음 사용된 2007년 이후에 10년간 많은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해당기업은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거듭 국회에 호소했지만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부끄럽다. 늦었지만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자 처벌이나 단순 조직개편에만 그치고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라며 “국민의당은 관련자만 처벌하고 넘어가는 현상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구조적 접근방법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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