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투쟁’이 9개 일간지 1면 머릿기사로 일제히 실렸다. 김 대표는 유승민·이재오 의원 등의 지역구 5곳을 무공천으로 남기겠다 선언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김 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해 공천안 의결을 하지 않을시 해당 지역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수가 없다. 김 대표가 친박의 ‘계파공천’, ‘보복공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총선을 앞두고 또 북풍몰이가 본격화되는 것일까.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의 성명과 ‘고체연료 로켓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연일 보도됐던 가운데 경향신문은 “‘북풍몰이’ ‘공포마케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국 경계태세 강화를 요구하는 등 안보 위협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수용자의 아이들의 위기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수용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형을 사는 수감자다. 이들의 자녀들은 어떠한 대책없이 부양자와 강제분리되면서 빈곤·청소년 비행 문제에 쉽게 빠지게 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이들을 ‘숨어사는 또다른 피해자’라 규정했다.

다음은 3월2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무성 최후의 반격 옥새 투쟁>
국민일보 <反박… 김무성 ‘옥새 투쟁’>
동아일보 <“5곳 無공천”… 김무성 ‘옥새전쟁’>
서울신문 <‘무대’ 반격… 옥새 반란>
세계일보 <김무성 대표 막판 '옥새 투쟁'>
조선일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다… 무대의 亂>
중앙일보 <김무성 옥새 반란 “5곳 무공천”>
한겨레 <‘옥새 투쟁’…김무성, 박 대통령에 반기>
한국일보 <김무성 ‘옥새 쿠데타’>

김무성, ‘공천 도장’ 찍나 안 찍나… 중앙 “새누리당, 오만과 독선에 따른 자업자득”

김무성 대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류된 5개 지역에 대한 공관위 결정에 대해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대표는 곧장 부산을 내려갔다.

김 대표의 부산행은 사실상 공천안 의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공천안이 확정되지 않은 해당 5개 지역의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못해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천은 최고위원회의 공천안 의결과 당과 당 대표의 추인을 통해 확정되는데 김 대표로 인해 추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25일 경향신문 1면

5개 지역은 서울 은평을·송파을, 대구 동갑·동을·달성 등이다. 유승민·이재오 의원등 출마를 예정한 ‘비박계’ 의원들이 공천 몸살을 앓은 지역구다. 친박계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앞세워 당의 정체성 확립과 국정 운영 안정화라는 명분을 통해 친유승민계와 친이명박계를 대거 탈락시켰다는 비판이 팽배한 지역이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회도을 가지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으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대표는 25일 서울로 돌아와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 밝혔다.

언론은 이런 파행이 불공정한 공천 과정에 따른 예견된 결과였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공관위가 적잖은 지역에서 친박계 후보를 단수 추천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반대파 후보들은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이런 괴상망측한 새누리당의 풍경은 결국 오만과 독선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공관위를 강도높게 비판한 중앙은 “난생처음 목도하는 막장 드라마의 끝”이라고도 말했다.

동아일보도 “공천 개혁의 핵심이 권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새누리당의 공천은 거꾸로다. 대통령 ‘심기경호 공천’이자 계파공천, 보복공천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는 후보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유 의원은 탈당까지 강요받았다”며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권자를 모독한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사태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김 대표의 반발을 두고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앙은 “공당의 지도자로서 김 대표의 처신에도 문제가 많다”며 “그가 내세우는 ‘불공정 공천’의 잣대로 보면 그는 논란의 5곳에 대해 처음부터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경향 또한 “김 대표의 옥새 투쟁 역시 뒤늦은 감이 있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상향식 공천이 형해화하는 데도 그는 손 놓고 있다시피 했다”고 분석했다.

▲ 25일 중앙일보 사설

때문에 ‘최후의 대응’은 김 대표의 리더십 회복을 위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상향식 공천도 못 지키고, 리더십도 제대로 못 보여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면서 “‘살생부’와 ‘막말’ 파문을 거치며 어차피 사이가 벌어진 만큼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안 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살생부·막말 파문은 윤상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화통화에서 “---”라 말한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다.

일부 보수 언론에 한해, 김 대표의 ‘옥쇄 투쟁’이 향후 국정 운영에 해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발(發) 공천 내전은 본질적으로 총선 후 당권과 나아가 2017년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권력투쟁의 전초전”이라며 “한 몸이어야 할 정부와 여당이 막판까지 공천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만 골몰하다 국정은 아예 내팽개칠 작정인가”라 반문했다. 

중앙일보 또한 “총선 후 새 지도부 구성과 이어지는 대선 경쟁에서 내분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안보 불안이 커지는 이때에 집권세력이 국가와 국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등장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 총선 맞아 또 북풍몰이 시작하나

경향신문은 ‘어김없이 ‘북풍’?’이란 1면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마케팅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도발 위협 대책을 논의했고 군은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해 북한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하기로 결의했다. 경찰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국 경찰에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지시했다.

▲ 25일 경향신문 5면

조평통은 지난 23일 중대보도를 통해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정규부대들과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무력과 전체 인민들의 일거일동은 박근혜역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향은 “조평통 보도는 ‘중대’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성명’보다 한 단계 낮다”며 “조평통은 최고사령부 등 군이 아니라 대남기구다. 그런 점에서 조평통의 위협은 수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긴급 입장 발표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도 “청와대는 이에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북한의 위험한 움직임이 실제 포착됐는지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안보 정국’ 만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총선 국면과 유승민 의원의 탈당 국면이 시기적으로 겹치는 것을 볼 때, 경향은 “북풍몰이는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경제실정론’을 희석해 보수층을 결집하고 ‘비박학살 공천’이라 불리는 여당 총선 난맥상을 가리는 효과를 기대했다는 뜻이다.

▲ 25일 조선일보 8면

이날 정부의 이례적인 안보 대응을 지적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밖에 없었다. 다른 7개 일간지는 ‘대(고)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엔진)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보도하며 미사일 연료 주입 시간을 아낄 수 있어 북한 측이 발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경향신문은 TV조선·채널A 등의 종합편성채널, MBC·KBS 등의 지상파 방송 등의 보도 행태를 보며 이들이 “‘북풍몰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총선 뉴스 바로 뒤 북한 관련 보도 5꼭지를 연속 배치했고 KBS는 <뉴스9>에서 총선 보도 다음 순서로 북한 관련 뉴스 4꼭지를, SBS도 <8뉴스>에서 2꼭지를 할애해 북한 고체연료 로켓 실험과 박 대통령 지시를 정부 발표 그대로 전했다.

범죄자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돌봄·경제적 지원 필요해,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한겨레는 ‘위기의 아이들, 수용자 자녀’ 기획보도를 통해 수용자의 자녀는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숨조차 죽인 채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급히 나서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겨레는 체포 현장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트라우마를 각인한다고 비판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죄자 부모’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해가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들은 “아빠가 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방치되고, 아빠도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던 경우도”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수용자 자녀의 권리는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법집행·교도소·사법절차 등의 모든 단계에서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정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 25일 한겨레 8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빈곤과 범죄 재생산이다. 자녀들은 부양자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 가정해체를 겪으면서 가계 곤란에 빠지거나 청소년 비행에 쉽게 노출된다. 한겨레는 “실제로 형이 확정된 수용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이혼 상태이며, 수용자 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률은 약 16%로, 우리나라 전체 수급률 2.9%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수용자 자녀들이 경제적·사회적 곤란함에 빠져도 범죄자 낙인을 우려해 스스로 도움을 잘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은 범죄 등으로 인해 부모와 분리된 상태로 자라고 있는 자녀가 6만명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치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집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제껏 입법시도조차 없는 점을 볼 때 변명에 가깝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용자 자녀를 파악하는 국가통계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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