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하다. 야당의 ‘야권통합’과 ‘양당체제 타파’ 프레임 싸움이 격렬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통합 제안으로 ‘선공’을 던지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양당체제의 기득권 청산’으로 받아쳤다. 새누리당은 ‘현역 살생부’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몸살을 앓았다. 한미연합훈련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통해 일부 신문들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북한 압박에 나선 국제사회의 모습을 다루는데 집중하고 나섰다.
안철수 “사방이 적…광야서 죽어도 좋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야권통합과 수도권 연대없는 독자 완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 연대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고립’된 안 대표가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주목된다.
안 대표는 6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통합’을 제안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내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막는 통합의 결단을 세 번이나 했는데,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며 역공을 날렸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공동 대표가 독자노선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에 대한 당내 이견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당 사방이 안철수 대표의 적이다. 정작 천정배 공동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대는 각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목적에 따라서 협력하는 것이니까 (통합과는) 다르다”며 야권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야권 통합없이는 야권이 전멸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김한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행보도 눈에 띈다. 세계일보는 “김 위원장은 주말 내내 외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일각에선 그의 재탈당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권통합으로 정권교체할 수 없다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교체도 있지, 총선 말아먹고 무슨 정권교체냐”며 “최소한 호남지역에선 경쟁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통합이든 연대든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했다”며 “공천받기 위한 정당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와중에 중앙일보는 김종인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엉뚱하게 문재인 전 대표와 친노계파주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권 통합 등 더민주당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언급보다도 친노 등 당 내 계파논쟁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비박 “김무성 격노했다는 기사만 몇 번째냐”
조간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소식과 친박·비박 간 온도차를 다뤘다. 지난 4일 저녁 컷오프된 김태환 의원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TK(대구·경북) 출신에 친박(친박근혜) 중진인 김태환 의원이 1차 공천 결과 컷오프되자 ‘현역 살생부’의 현실화가 아니냐는 새누리당 내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논개 작전’이라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논개 작전은 친박이 비박 의원들을 쳐내기 위해 자파 중진들을 먼저 자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컷오프 명단에는 친박인 김태환 의원을 비롯해 친박·비박 의원이 골고루 포진해있었다.
다만 똑같이 살생부에 올랐어도 비박계 의원들의 불안이 더 커보인다. 김무성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전략공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믿음은 있었는데 공관위의 첫 작품을 보면서 김 대표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한 의원은 “김 대표가 공관위의 단수 추천 발표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하는데, ‘격노’했다는 기사를 벌써 몇 번째 보고 있다”며 “격노는 결정적 순간에 한 번 하는 것이지 때마다 격노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사진 속 김무성 대표는 공천 신청 예비후보자로서 다른 후보들과 나란히 앉아 면접을 보고 있다. 겉으로는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앞에서 “차렷, 경례”라고 구령을 붙이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진에 담기지 않은 당시에 쏟아낸 말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반발이 그대로 담겨있다. 면접이 시작되자 김무성 대표는 1차 공천결과 발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일보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반발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정 지역에 후보를 사실상 전략공천해 상향식 공천제를 무너뜨렸다는 비판과 대구의 유승민과 서울의 이재오·정두언 의원 등 비박계 핵심을 쳐내는 작업이라는 비박계의 볼멘 소리를 함께 담았다.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한 비박계의 중진의원은 “공관위가 당헌·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경선을 피하고 단수·우선추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뻔하다”며 “자신이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김 대표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친박계의 의도대로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태환 의원의 공천 탈락을 두고 “이 정도는 큰 강물에 물 한 바가지 붓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의원 몇 십 명 바뀐다고 국회와 정치가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친박 현역 한두 명 교체하는 것으로 눈가림하겠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짓”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공천 여론조사 유출 파문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출된 여론조사는 당 공식 조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조사 이후 최초 공표자가 밝혀지면 특정 계파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 새누리당의 또 하나의 계파갈등의 핵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사회·한국 손잡고 ‘북한 압박’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구체화하고 나섰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해의 1.5배 수준인 29만여명이 동원되며 미군 쪽에서는 전투 항공여단과 해경 기동여단, 존 시 스테니스호 핵추진 항공모함 강습단, 핵추진 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지난해의 2배 규모인 1만5000여 병력이 참가한다.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된 데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 목적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하는 개념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5’가 처음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주 초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5·24 대북 제재 조처의 ‘엄격한 적용’과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 기존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금지 등 해운 제재 역시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러시아 3국의 복합물류사업 계획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의 관계도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는 “해운 제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백지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오랜 시간 이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며 의미를 부연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도 현실화되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일 북한 선박이 필리핀에 억류된 것이다. 필리핀은 이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제재 강화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결정을 단호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4일 북한 제재 대상인 개인 16명과 12개 단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올해부터 5년간 중국 정부의 경제·사회 부문 중점 사업 방향을 담은 자료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앞서 배포한 동북 진흥 관련 계획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
북한도 지지않고 성명을 내놓았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6일 대변인 담화에서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조선반도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