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야는 당대표,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가지는 등 합의 노력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본회의 처리도 무산되면서 공은 다시 오는 29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됐다. 지역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과정 속에서 반대운동에 부딪혔던 해군기지는 입지가 선정된 후 10여 년 만에 건설된 것이다. 기지가 건설된 제주 강정마을의 주민들은 평화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2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으로 통하는 육해공 ‘돈줄’ 봉쇄…북한 가둔다>

국민일보 <정부, 北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한다… 

  안보리 봉쇄 발맞춰 한·미·일 독자 제재 본격화>

동아일보 <김정은 정권 전면봉쇄… 유엔 제재 초안 확정>

서울신문 <北 해운·항공·무역 다 막는다>

세계일보 <육·해·공 '완벽 봉쇄'… 김정은에 분명한 메시지>

조선일보 <김정은에 매를 든 시진핑>

중앙일보 < “트럭 1대도 돈 되는 건 북한 못 간다”>

한겨레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실효성은 중·러에 달렸다>

한국일보 <北 제재 성패, 中의 뒷문 차단에 달렸다>

중국, 미국 요구 수용했으니 미에 평화협정 검토 압박 나설 수 있어

유엔 안보리가 25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중의 대북제재 초안을 검토했다. 초안은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20년간 안보리가 가한 제재들 중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 언급할 정도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돼 향후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다.

대북 제재 초안은 △북한에 드나드는 화물 의무 검색 △석탄, 철, 티타늄,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로켓 연료 포함한 항공유 지급 금지 △모든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 △금지품목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선박 입국 금지 등 육·해·공에 걸친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총국 등의 단체 12곳과 개인 17명이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날 언론은 강화된 제재 조치에 북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 평가하는 한편, 중국의 제재 이행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무역 중 90%가 중국에 의존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북한의 대외무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이라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북한을 감싸기만 했던 중국이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더욱 클 것”이라며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이 대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지는 확실치 않다는 것이 이 날 언론의 분석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은 이에 대해 “민간 고려항공 여객기 운항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이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석탄, 희토류 등을 수입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여러 종류의 매를 들었지만 그 매를 실제로 얼마나 휘두를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안에 합의를 한 요인은 “미-중 강대국 간의 ‘이익균형’의 산물”이라는 분석이다. 한겨레는 “이번 초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연기와 강도 높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맞바꾼 미-중 강대국 간의 ‘이익균형’의 산물”로 평가했고 경향신문도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등으로 압박하면서 중국이 좀 더 협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선 배경으로 ‘평화협정을 미국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을 언급했다. 한겨레는 “왕이 부장의 이런 움직임엔 두가지 포석이 깔린 듯하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를 미국이 만족할 만큼 높였으니, 이제 평화협정을 미국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의 성격이 담긴 듯하다. 평화협정에 부정적인 워싱턴 외교가에서 직접 ‘담론 경쟁’을 하겠다는 공세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각자 본국 훈령을 받은 후, 이르면 27일 표결해 채택하게 된다.

‘필리버스터 정국’ 해법 못찾고 장기화 국면

여야 간 합의가 반복적으로 무산되거나 실패하면서 '여야 간 물밑 교섭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이 새누리당이 발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27일 5일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서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던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및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2+2’ 회동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이날 밤 9시부터 시작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합의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여야의 계획도 불발됐다"고 밝혔다.

'2+2 회동' 합의가 무산된 배경은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의견 차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국을 풀기 위해 국정원의 감청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넣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즉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갈등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은 26일 상정 11년 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선거구획정안·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이견은 계속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제주 해군기지’ 10년 갈등 끝에 들어서… “주민들 눈물 마르지 않아, 시즌2 평화운동 전개할 것”

해군은 26일 오후 제주 강정마을 인근 해군기지 여병장에서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을 열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전략적 기지는 물론 크루즈관광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은 제주해군기지가 안보 및 관광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21세기 청해진’ 안보-관광 허브로'라는 기사에서 "‘21세기의 청해진’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대한민국 해군력을 응축해 놓은 듯했다"며 "제주해군기지는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양 주권을 사수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일보 또한 사설 '제주민군복합항 평화의 보루로 자리잡길'을 통해 "교역량의 99%를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남방 교역로를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제주 해군기지의 소중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며 "제주도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것도 제주 해군기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겨레는 지난 9년 동안의 제주해군기지 건립 반대 운동을 조명했다. 한겨레는 반대운동에 참여한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기사화했다. 제주도 군사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생명평화문화마을 강정’을 발표하며“주민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기지 건설 저지가 시즌 원(1)이었다면, 시즌 투(2)는 평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다. 강정마을은 평화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새벽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했고 몇몇 주민은 상복 차림으로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단체활동가들에 대한 재판 및 벌금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