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둬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녹색당이 “규제 대상 제1호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녹색당은 18일 논평을 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던 2012년의 박근혜를 물리치고, ‘줄푸세’를 외치던 2007년의 박근혜를 택했다”며 “국민은 2007년의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적 없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규제를 물에 빠트려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규제를 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녹색당은 “규제 완화가 중대한 원인이 되어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박 대통령은 다 떨쳐낸 모양”이라며 “반성은 없고 희생자들을 능욕하는 뻔뻔한 비유만 남았다”고 일갈했다.

▲ 녹색당이 18일 논평을 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녹색당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녹색당은 “파괴적인 국토 개발과 인간에 대한 착취, 공공영역 민영화 내지 사유화, 정부의 시장통제 의무 포기를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보건소와 체육시설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조차 기업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열어주려고 하고, 그린 벨트 등 환경 및 입지를 지키는 규제를 허물어버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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