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관련 행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양비론을 의식한 듯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안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조업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한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대북정책 방향은 여전히 모호했다. 안 대표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며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국민의당에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이상돈 교수가 이 기자회견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하자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를 수습하듯 “정부 정책마다 공과 과가 있고 성공한 것은 계승하고 실패한 것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언론에서 이상돈 교수를 영입한 첫날부터 안철수 공동대표와 상의되지 않은 의견을 우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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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독자적 전략무기방어체계’라는 제3의 방안을 내놓았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여야의 찬반 논란을 두고 제3의 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적인 제3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모습이다.

안 대표는 “사드배치는 찬성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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