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폭로된 해수부 비밀문건에 나온 문제의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면담에 참석했던 한 배석자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여의도 중소기업청 인근 식당과 특조위 인근 한정식집에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몫)과 김영석 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 및 장관 내정자 신분)이 접촉한 사실을 전했다.

해수부 비밀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 차관보)이 새누리당의 안효대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에 보고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껏 이 문건과 해수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특히 이 문건은 특조위가 BH(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추천위원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거나, 특조위의 조사 대상인 해수부와 (특조위 내의)여당 추천위원간의 협조·대응방안 마련 등 특조위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정부 개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양수산부
문건에 명시된 김영석 당시 해수부 차관(장관 내정자)과 여당측 이헌 부위원장간의 비공식 면담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 비밀문건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이 면담자리의 배석자는 “문건 내용은 (특조위가)이렇게 나오면 (여당추천 위원들은)이렇게 가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간다는 것이고 (특조위 여당측)내부에서 보면 새로운 게 전혀 없다”며 해수부 비밀문건의 내용은 이헌 부위원장과 김영석 전 차관의 면담 자리에서 “다 얘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조위가)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소리 안나게 정말 청와대 조사도 하고 할 것인가. 그런데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수중 조사를 지원하겠다는 과단성 있는 얘기도 있었다”며 “(김영석 장관이)차관일 때도 만났고, 차관으로 만나고 난지 한 한달 후에 내정자가 돼서 또 만났다”고 말했다.

‘대통령 조사시 여당 추천위원들이 사퇴한다는 얘기도 됐느냐?’는 질문에 이 배석자는 “안 나왔다. 그 때는 왜 얘기가 안나왔냐면, 일반적인 컨트롤타워에 대한 (청와대)조사는 다 얘기됐지만 7시간이라는 말은 박ㅇㅇ씨의 신청이 접수되고도 장관도 몰랐을 때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추천 이헌 부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영석 차관 및 내정자와)여러번 만났다. 몇차례인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다”며 “여당측 위원으로서 미수습자 문제 등 정부 쪽하고 협조관계를 나름대로 한 것인데 악의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와의 접촉이 “이석태 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된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헌 부위원장의 해명과 달리 이 두차례 접촉은 특조위 내에서 어떤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은 확인했다. 특조위는 “11월 9일 (국회)야당 간사와 내정자를 만나겠다는 이헌 부위원장의 구두보고가 있었을 뿐 그 외엔 어떤 접촉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역시 이같은 사실을 미디어오늘에 밝혀왔다.

해수부 문건의 작성 시점도 그 내용상 10월 20일~11월 9일 사이이므로, 해수부가 BH 조사건과 관련해 “旣(이미) 협조요청”을 했다는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은 11월 9일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한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오성탁 대표는, 해수부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임○○씨에 의해 작성됐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오성탁 대표에 의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임씨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맡고 있었고, 해수부 문건을 지니고 있던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오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해양수산부의 비밀 문건은 당시 김영석 차관-연영진 해양정책실장(1급)-해수부 3급 임씨의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임○○씨는 11일자로 해양수산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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