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청년을 살리기 위한’ 10대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청년·대학생 1000여 명이 모인 네트워크 단체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청년혁명)은 2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살리기 10대 법안 10만 서명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이들은 4·13 총선까지 청년의 투표율을 증진시키는 투표 독려 운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년혁명은 “하루에 6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더 이상 청년들의 죽음은 개인의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이는 정치가 전면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청년살리기 법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IMG_2966.JPG
▲ 청년 1000여 명이 모여 만든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이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벌살리기 박근혜표 서명운동에 맞선 청년살리기 10대 법안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청년혁명 제공

지난 20일 발족된 청년혁명은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을 살리자고 팔을 걷어 부칠 때, 청년혁명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리자고 팔을 걷어 부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민생구하기’ 법안은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며 의료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재벌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겠느냐”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10대 법안은 △재벌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부과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1년 미만 근로계약서 금지로 퇴직금 보장 △교통, 통신비 등 공공요금 할인 △청년수당 지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대금대출 지원 등 청년주거문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대학구조개혁 반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다.

청년혁명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 원의 1%인 5조 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10대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청년 직접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IMG_2964.JPG
▲ 홍희진 청년혁명 회원이 청년 살리기 10대 법안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청년혁명 제공

이어 청년혁명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0월이나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데 대해 근로기준법에 1년 미만 근로계약서 남용 처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항목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에서는 학비가 학기당 평균 500유로(80만 원)에 불과한데 대중교통까지 무료로 이용한다”면서 “한국 청년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통비, 통신비 등 공공요금에 대한 할인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청년혁명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고 가구원 수가 많아야 하며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선발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불리하다”며 “2013년 6월부터 청년1인 거주자에 대한 우선 지원책으로 만 35세 미만 청년1인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전·월세 시세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혁명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는 ‘청년부채’ 문제도 “고액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부채는 국민의 교육과 취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탕감해 주는 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전체 등록금 14조 원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대해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혁명은 청년살리기 10대 법안 추진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정치인 검증 운동, 전국 50개 대학 투표혁명 네트워크 조직, ‘스무살 첫투표 1만 선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2일엔 청년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청년대회 ‘헬조선을 구하는 68혁명’이 예정돼있다. 이들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8~9일을 ‘4·8 대학생 투표의 날’, ‘4·9 일하는 청년 투표의 날’로 정해 청년층 투표율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꾀하고 있다.

청년혁명은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는 단체로 지난 20일 발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년들이 뭉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활동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 시작을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할 것이다. 더 많은 청년이 가슴 속에 분노를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