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비공식 합의한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대해 소수정당들이 ‘기득권 짬짜미’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악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며 민의를 국회 구성에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라며 “비레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려도 모자랄 판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철면피를 쓰고 역주행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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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이 1월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녹색당

녹색당은 여당에 대해 “새누리당의 탐욕은 목불인견이다. 30~40%대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는 작태에 한점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활용해 지연시킬 수 있는 쟁점법안을 도마 위에 올려주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를 맡던 시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지금이다. 힘에서 밀린다는 핑계는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더민주당은 비례대표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총선을 8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 근거도 없이 그냥 새누리당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합의해줬다”면서 “소수정당과 시민단체가 그동안 수없이 선거제도 개혁과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했고 공론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은 새누리당과의 양자 테이블만 고집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해 서비스발전법, 테러방지법, ‘노동 5법’ 등 쟁점법안을 일괄 합의하려는 데 대해 “첨예하게 찬반이 부딪히는 법안은 최소 90일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절차적 정의로 따져도 쟁점법안 처리는 틀렸다. 새누리당은 몽니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에 여야 합의의 근본적 책임을 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이 사태의 주범은 새누리당”이라며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만 움켜쥐고,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생각은 애당초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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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1월6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촉구 및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상무위원회 발언을 통해 “민심을 올곧게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수 54석을 7석이나 줄이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00:100으로 권고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의석수만을 줄이려는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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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선거구 획정을 비판하는 노동당 논평. 사진=노동당 홈페이지

노동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안효상 노동당 대변인은 25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누가 봐도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진 기득권 정당의 나눠 먹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밀실 합의가 아니”라면서 “소수정당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라 밝혔다.

안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든, 인구·경제 규모를 봐서든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야 한다. 의원들이 불필요한 특권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이 커 손보지 못 하고 있다”며 “특권 폐지, 예산편성권 및 입법권 내실화, 완전 비례대표제 등 근본적인 개혁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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