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저성과자 인사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 1회의 상대평가 결과로 저성과자를 분류하거나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 기간이 평균 일주일 이내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북’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중국 증시 폭락과 함께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언론은 아시아 증시의 급락이 세계 금융시장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무당파 지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로 안철수 의원(14.3%)과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11.7%)를 앞섰다. 이 밖에 국민의 41%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저성과자 해고’ 정부 안대로 추진될 시 주먹구구식 적용 예상된다” 실증적 근거 나와

경향신문은 정동관·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류성민 경기대교수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 501곳의 인사담당자를 설문조사해 완성한 ‘인사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단독보도했다.

▲ 5일자 경향신문 1면

보고서에 따르면 501곳 중 15.6%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중 46%가 저성과자 관리 교육 기간이 일주일 이내라고 답했다. 경향은 “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저성과자를 선별하는 기준 기간도 1~2년인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해당 노동자가 하위비율(1~20%)에 속했다는 이유로 저성과자로 분류한 경우 평가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42%, 2년 이상이 29%, 3년 이상이 29%였다. 최하위등급에 속했다는 이유일 때는 최소 1년 이상이 41%, 2년 이상이 38% 등이었다. 경향은 “최소 1년 또는 2년이라는 기준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수용 가능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북’의 권고사항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가이드북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이드북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인사관리를 할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무노조 사업장엔 정부의 가이드북은 저성과자 해고를 활용해도 된다는 신호로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발 세계 금융시장 불안 우려, 보수언론 “그러니까 빨리 구조개혁 해야”

상하이 증시는 4일 6.9% 급락했고 이 여파로 일본 증시는 3.06%, 한국 코스피도 2.17% 하락했다. 특히 중국 금융당국은 증시 급락 조짐이 심상치않아 서킷브레이커를 두 차례나 발동했고 폭락세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증시를 1시간 30분 일찍 마감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 5일자 경향신문 3면

중국 기업들의 체감 경기 악화와 중동발 정치적 불안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는 것이 언론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3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하강 기준 지수인 50을 10개월 연속 밑돌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단절 선언에 따라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원인 분석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한겨레는 △중국 당국의 대주주 주식매도 금지 조처 해제 △위안화 약세 △서킷브레이커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증시 급락 파동 뒤 대주주의 주식 매도를 금지했으나 오는 8일부터 이 조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큰손’ 투자자들의 매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1달러당 위안 기준 환율은 6.5032위안으로 201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겨레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본 유출을 억제하는 장치를 도입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아 “외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매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에 관해서도 한겨레는 “투자자들이 남들보다 빨리 팔아야 한다는 마음에 쫓겼다”고 분석했다.

보수언론의 우려는 구조개혁의 불가피성 강조로 귀결됐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중국 증시 급락은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경고”라고 지적하며 이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정치권을 질타했다.

▲ 5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은 “새해 벽두부터 세계경제는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인데, 우리나라는 경제 사령탑이 사실상 공석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퇴임이 예정된 최경환 부총리는 마음이 총선에 가 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사설을 통해 “노동과 공공 부문을 비롯, 4대 개혁을 서두르고 부실·좀비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을 벌이지 않으면 대외 환경의 거센 파고 앞에서 한국은 표류할 것”이라 지적했다.

중앙도 ‘중국 리스크 대처에 올 한국 경제 달렸다’는 사설에서 “중국 리스크는 올해 한국 경제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라며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에 빠지지 말고 구조 개혁과 산업 재편의 속도를 높여 위기에 대처할 체질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5일자 동아일보 사설

가장 날이 선 논조를 보인 동아는 ‘새해 벽두 신흥국 위기 공포, 국회 눈에만 안 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나 몰라라 하는 야당의 행보를 보면 위기를 되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쟁점법안 처리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 의장도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신당 지지층 절반 이상은 무당파… 한일 위안부 합의엔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중앙일보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9~30일 정치적 지지 여부 및 사회 현안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15.8%로 더불어민주당(17.4%)을 바짝 추격했고 호남에서는 29.8%로 가장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였다. 신당의 지지층 분석 결과, 중앙은 “기존 정당 지지자 중 ‘4·13총선 때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겠다(17.3%)’면서 이동한 유권자들이 각각 무당파의 42.0%(신당 지지율 중 11.9%), 정의당 17.3%, 더민주의 8.5%, 새누리 5.4% 순으로 나타났다”며 “안철수 신당 지지층은 무당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새누리당과 더민주 지지층에서 거의 엇비슷하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5일자 중앙일보 5면

김무성 대표는 16%로 가장 높은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였다. 김 대표는 충청(17.8%)과 TK(25.3%)및 PK(28.4%)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14.3%로 2위를 기록한 안철수 의원은 서울(15.4%)과 호남(24.9%)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선 후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하면 반 총장이 35.4%로 1위였고 김 대표(10.5%), 문 대표(9.2%), 안 의원(7.3%) 순을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41.2%고 최우선 과제로 꼽혔고 부정부패 척결(18.2%),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14.3%), 노동개혁(11.4%) 순을 보였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42.5%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47.1%는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5일자 중앙일보 1면

한편 중앙일보는 위안부 협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1면으로 보도했다. 중앙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단 기금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가 47.6%, “동의하지 않는다”가 47.9%로 나왔다며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전반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3.7%로 만족한다는 응답 35.6%보다 많았다. 정부 발표 중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응답(58.2%)이 “동의한다”(37.3%)보다 많았다. 소녀상 이전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70%를 웃돌아 긍정 답변을 압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