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보다 화질이 4배 선명한 지상파 UHD방송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시·군지역은 2027년까지 도입이 연기되는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커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지상파는 6조 원대 투자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킬지는 미지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부터 지상파 UHD방송을 도입한는 내용의 지상파 UHD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보다 선명한 고품질의 방송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무료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면서 “시청자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상파 UHD방송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명분이 무색해졌다. 1단계로 2017년 2월 수도권의 KBS·MBC·SBS가 우선적으로 UHD방송을 개시한다. 수도권 EBS는 2017년 9월부터 UHD방송을 시작한다. 이후 2단계로 2017년 12월부터는 광역시권(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등 일부 강원권에서 UHD 방송이 시작된다. 3단계 도입대상인 이외의 시군지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 지상파 UHD 2단계 개념도. 수도권, 광역시권, 강원권을 제외하고는 UHD방송을 2020년 이후에야 시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즉, 수도권과 광역시권, 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시청자들은 다른 지역보다 3~4년 늦게 UHD방송을 시청하게 되는 것이다. 전영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23%가량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4분의 1이 누리지 못하는 서비스를 무료보편적 서비스라고 보기 힘들다.

지상파 31개 방송은 12년 동안 6조7802억 원의 콘텐츠 투자액을 UHD방송에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방송 제작·송신시설 확보 등 UHD 시설·장비 투자에 960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UHD 콘텐츠 제작에 5조82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존 HD방송 투자액에 비해 20%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지상파는 내년 전체편성의 5% 가량을 UHD로 선보이며 2027년까지 100% 편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이 UHD콘텐츠를 제대로 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없냐는 질문에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은 “UHD 방송 허가시 투자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종편4사 중 3사가 콘텐츠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재승인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시정명령’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은 아니다. 이미 주파수를 할당한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 지상파 UHD 실험방송 화면. 방송협회 제공

이에 대해 이기주 위원은 “현재 지상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정부와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상파가 이행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지상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지상파 수신설비에 관해 TV 제조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기주 위원은 “수도권에서 본방송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UHD TV를 구입한 가구는 TV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제조사들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UHD TV에 수신안테나를 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주 위원은 “현재 검토 중이지만 내장할 경우 TV 가격상승요인이 되기 떄문에 지상파 및 제조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