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현지 시간으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이다. 양적완화가 중단되고 금리가 오르면 세계적으로 긴축정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물가 인상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화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 발표 안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인상 목표로 저물가 탈피 추진 △대규모 할인행사‧기업형 임대주택 가구 부지 확정 등으로 내년 3.1% 성장률 목표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Free Zone)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규제완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박 대통령이 노동5법 등 쟁정법안을 “직권상정 해 달라”는 요청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정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6일 정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직권 상정이 가능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초법적 발상을 행하면 나라에 혼란이 오고 경제를 더 나쁘게 하는 반작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행한 사흘간의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증인으로 나선 해양경찰 지휘부 등의 사과가 없었고 여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하는 등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참사 당시 해경의 공용 무선망 녹취록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점 등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기사는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만 다뤘다. 

총선만 겨냥한 경제정책 내놓은 정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는 방안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14개 시도에서 각각 2개씩 모두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업종, 입지, 융복합 등에 관한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 금융세제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략산업에는 사물인터넷, 드론, 바이오헬스 등이다. 

또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0만ha 해제, 실질 경제성장률 외에 경상성장률도 함께 관리하는 방안 등도 들어갔다. 성장률 전망치는 3.5%에서 3.1%로 낮췄다. 

보수신문이나 진보신문이나 경제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조선일보),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동아일보), “만성질환에 일회용 반창고만 잔뜩 처방한 인상”(중앙일보), “낡은 성장정책만 피다가 경제가 제대로 회복할 기회마저 잃어버릴지 우려”(한겨레), “총선만 겨냥한 무책임한 경제정책”(경향신문)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 12월17일자 조선일보 사설.

하지만 언론이 이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엇갈린 관점을 드러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규제완화를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며 더 많은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으로 대표되는 진보신문은 경기 동북부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 넣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러한 규제완화가 ‘총선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5면기사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내년 1분기에 집중돼있는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선심성에 가까운 지역 개발전략을 던졌다”며 “경제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돌려막기를 한다는 인상이 짙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경향신문은 △경기 동북부뿐 아니라 규제 해제지역이 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농촌진흥지역 해제 △국민연금 재정까지 풀어 SOC사업을 확대한 점을 지적하며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 비판했다. 

▲ 12월17일자 경향신문 1면.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정부가 내년에 수도권 규제를 일부 풀기로 한 것은 경제 상황보다는 선거를 더 마음에 준 결정”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칠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보수언론은 더 강력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수도권만 뺀 ‘규제 프리존’으로 국제경쟁 할 수 있나”고 오히려 “실질적인 수요가 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규제혁파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33년 넘게 수도권 규제가 철옹성처럼 버티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규제를 풀겠다고 전국에 설치한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도 너무 많은 규제 탓에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져들었지 않은가”라며 “과감한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 역시 “규제 풀고 산업경쟁력 키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 박 대통령에 “초법적 발상”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감담회를 열고 하루 전인 15일 박 대통령이 쟁정법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초법적 발상”이라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정 국회의장현기환 수석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했다”며 “국민께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는 것을 알아주시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 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안 보다 노동5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정 의장은 입법시한이 12월31일인 선거법 개정은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선거법만 직권 상정한다면 국회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법만 직권 상정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을 것”이라 말했다. 정 의장은 “표현이 저속하고 합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경제상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법률의 효력을 낼 수 있다. 

▲ 12월17일자 한겨레 1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정면충돌에 언론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초법적 발상과 소통결여를 지적했다. 소통결여를 부각한 것은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의원들에게 전화 걸 생각을 왜 못하는가”(동아일보),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중앙일보)가 대표적이다. 이 사태의 발단이 대통령의 초법적 발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3권 분립 원칙 훼손할 우려, 초법적 발상”(중앙일보), “실익도 없이 분란만 일으키는 하지하책(下之下策)”(국민일보), “초법적 발상의 억지 논리”(한겨레)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한겨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서 특히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유신시대 ‘긴급조치’까지 내릴 셈인가”에서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발동의 망령이 현실로 되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설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을 바란 쟁점법안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노동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만 해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기간제법과 파견제법 개정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요청 이전에 법안 자체에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끝…성과 있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청문회를 열어 초기 대응의 적절성과 구조 실패의 원인 등을 따졌다. 해양 경찰청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청문회 내내 ‘모르쇠’ 대답으로 일관해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유일하게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에 배치했다. 한겨레는 청문회의 성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세월호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이 미흡할 것이라는 점은 특조위 출범 째부터 예견됐다”며 “출범 당시 특조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외됐고 이후에도 시행령과 예산문제 등으로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해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를 벌일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12월17일자 한겨레 2면.

한국일보 역시 정부의 부실대처에 대해 제대로 묻지 못했다고 전했다. 28면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쟁점사항에 대한 새로운 내용 없이 추궁으로만 채워져, 이를 지켜보던 방청석에서 거센 항의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진상규명 청문회는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예정대로 치러진 것 자체에 대한 의미와 해경의 녹취록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사실, “퇴선명령을 했다”는 거짓 내용이 포함된 김경일 123정장의 인터뷰가 해결 지휘라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준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성과라는 평가다. 

다음은 17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통령의 ‘변칙’에 국회의장의 ‘원칙’>
국민일보 <靑-국회의장 ‘입법권’ 충돌>
동아일보 <수도권 공장규제 등 ‘5大 빗장’ 푼다>
서울신문 <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세계일보 <朴대통령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자” 鄭의장 “경제 비상사태는 아니다”>
조선일보 <物價띄우기…건국 후 처음 목표됐다>
중앙일보 <‘아기울음’ 전국 생중계하는 몽골>
한겨레 <수도권 규제 풀고 연기금 동원 정부의 ‘위험한 경기 띄우기’>
한국일보 <鄭의장‧여권 ‘경제법안 직권상정’ 정면충돌>

혐오발언엔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SNS업체들이 독일의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해 혐오발언(헤이트 스피치)을 삭제하기로 했다. 최근 이민자 관련 혐오발언이 심각한 독일은 페이스북 등에 삭제를 요청했고 SNS업체들이 이를 승낙했다. 영국 BBC는 현지시간 15일 SNS업체들의 이같은 결정을 보도했고 독일의 하이코 마스 독법무부 장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12월17일자 한국일보 1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작성한 서신 공개
김일성이 6.25전쟁 발발 직후 소련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서신이 발견됐다. 세계일보가 단독 공개한 이 서신은 1950년 7월8일 작성됐으며 김일성의 친필 서신이로, 러시아어로 쓰였다. 서신은 “스탈인이 북한에 제공한 원조에 대해 감사”하며 “”소련군 군사고문단을 급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