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중총궐기’가 오는 5일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때문에 집회의 평화로운 개최가 보장되지 못했던 가운데, 법원이 3일 민중총궐기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찰의 사전집회 금지 통고의 위헌성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이 4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시존치’ 논란이 첨예했던 가운데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했다. 대다수 언론은 정부의 방침이 미봉책이라며 “4년간 논란만 더 키울 것”이라 지적했다.

“올해도 국회에서는 어김없이 ‘예산잔치’가 벌어졌다” 3일 새벽 국회가 통과시킨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일보의 평가다. 국회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의 중요 사업 예산은 삭감된 반면 ‘쪽지예산 밀어넣기’ 등으로 지역구 예산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타당성 조사도 대폭 증가했다. 언론은 ‘여야의 총선용 나눠먹기 구태’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다음은 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시 존치” “로스쿨 전원 자퇴”…4년 더 혼란>
국민일보 <실세들 ‘예산’ 챙길 건 다 챙겼다… 그들만의 ‘잔치’ 구태 벌여>
동아일보 <여야 밀어넣은 지역구예산, 220건 3兆대>
서울신문 <“사법시험 4년 더” 폐지 유예 후폭풍>
세계일보 <헌법도 내팽개친 총선용 나눠먹기>
조선일보 <'일자리 動力' 노동개혁, 물거품 될 위기>
중앙일보 <김무성 72억 원유철 512억>
한겨레 <법원 “경찰 2차집회 금지는 부당”>
한국일보 <총선 앞 SOC 건설계획 마구 쏟아낸다>

경찰의 집회 사전금지, 위헌적 권력 남용인 것 확인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범대위는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경찰은 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지 통고했고 범대위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시위를 주도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집단적인 폭행·손괴가 명백히 발생하리라고는 확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교통혼잡 때문에 집회를 금지해야 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한 뒤 해야 한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했다. 법원은 “집회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 사전금지 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민주노총이나 전농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는 금지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의 집회봉쇄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이었는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또한 3일 법원이 판결에 대해 “경찰이 정권의 의중에 맞추기 위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도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합법시위’를 앞세워 집회를 금지한 조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공안탄압을 펼치는 수단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전농, 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집회주최 측은 5일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의 자유보다 복면착용에 집착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와 시각차를 보였다. 조선은 집회 개최가 보장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서울시가 ‘문화행사를 표방했다는 이유’로 전농의 광화문 광장 사용을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광화문 사용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회 주최 측의 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1차 폭력 시위(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과 전농 등이 공언해온 ‘2차 민중 총궐기’ 집회가 이들의 뜻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하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나아가 조선은 ‘난동 일삼는 복면 시위 당장 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사설에서 “폭력 시위대의 복면을 반드시 벗기는 법 조항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철제 사다리로 경찰을 찌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 시위자는 하나같이 두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며 “난동을 일삼는 복면 시위를 계속 허용할 경우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다른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의 집회 대응 방침과 통한다. 검찰은 복면을 착용한 시위참가자를 폭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식재판에 넘겨 처벌하기로 밝혔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며 내놓은 첫 조치다. 경향신문은 “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법 처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로스쿨이나 사시나 둘 다 ‘금수저의 것’ 매한가지… 4년 유예는 미봉책일 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아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시 제도 폐지를 4년간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시 존치 의견이 85.4%라고 밝혔다.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차는 첨예하다. 당장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재학생 전원 자퇴 등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수들도 “변호사시험법을 믿은 로스쿨생 1만4000명을 무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한 변호사 단체들은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사시 영구존치’를 주장했다.

언론은 이미 2017년으로 결정됐던 폐지 시점이 재검토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로스쿨은 고액의 교육비 때문에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기준 사립대 로스쿨의 평균 1년 등록금은 1821만원(국공립대 993만원)이다. 또한 로스쿨이 ‘스펙’으로 입학자를 가려내고, 로스쿨 출신의 판검사 임용시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팽배하다. 동아일보는 “‘흙수저’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시 폐지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종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시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은 “근래 들어 사시 합격자는 외국어고를 나온 서울 강남의 부유층 자녀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사시를 치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약자가 로스쿨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로스쿨이 사시를 대체하는 법조인 양성의 통로로 정착하는 데 근본적인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언론은 사시 존폐 논란의 근거와 별개로 법무부의 ‘땜질식 처방’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4년간 사시 합격자 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예비시험제’ 경우 사실상 사시와 다를 바 없어 동아일보는 “법조계 안팎에선 ‘2021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법무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고 운용하는 것이 소임인 행정 부처”라며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온당한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빚 늘고 필수사업 예산 줄어도 "총선대비가 중요"

국회는 3일 새벽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386조4000억원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정부의 주요 사업에서 삭감된 총 3조8281억 원 중 약 3조5000억 원이 지역구 사업 등에 투입됐다. 동아일보 자체 집계 결과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끼어든 지역구 예산은 220여 건이나 됐다. 정부 주요 사업에서는 국채 이자 비용 1조7000억 원, 민자도로사업 토지보상비 2000억 원, 재해 관련 예비비 2000억 원 등 총 3조8281억 원이 삭감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 예산은 전철사업, 용수공급시설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이 추가 편성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도 파출소 신축사업, 순천대 보수사업 등의 명목으로 47억원 이상을 챙겼다. 야당의 이종걸 위원도 석수역 주변 하수시설 설치 예산으로 10억원, 이춘석 의원은 박물관 시설확충 명목 등으로 15억원, 안민석 의원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민일보는 ”여야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이기적인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역구 챙기기가 여야 협상 자체의 진정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이 편성한 추가 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집중됨에 따라 “나라 가계부를 누더기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인다. 2016년 SOC예산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이 는 23조7000억원이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를 기록,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서게 된다. 세계일보는 “급증하는 나랏빚 문제로 골치를 겪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줄인 SOC 예산을 정치권이 되레 증액한 꼴”이라며 “국회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나랏빚을 걱정하던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여야의 ‘인질극’식 흥정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야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끝까지 미뤘고 여당은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2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야당을 협박했다”며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한 푼이 아쉬운 야당에 정부 원안 처리 가능성을 만지작거리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여야가 나라 살림과 국익을 볼모 삼아 법안을 흥정한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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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회가 3일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동국대 내홍이 잠시 수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학생·교수 등은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보광 스님과 문화재 절도 의혹이 있는 일면 스님이 각각 총장과 이사장에 선임되자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싸워왔다. 50여 일간 단식해 온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은 이날 오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사회는 “사퇴로 인해 이사회 운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정관 규정에 의해 점차적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이후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시간강사법에 대학·시간강사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시강강사법은 대학이 강사를 뽑으면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야 하며 강사도 전임교원처럼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별도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학들은 급여, 퇴직금 등의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강사를 적게 고용하거나 퇴직금·4대보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겸임·초빙교수를 늘리는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 아예 강의를 통폐합하는 대학도 생겼다. 중앙일보는 “시간강사 눈물 닦아주려다 일자리 빼앗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주에서 2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검은 복면과 군복 차림에 자동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범인들은 2일 오전 11시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인랜드 지역센터’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범인들은 차를 타고 도주했고 경찰은 차량 추적 끝에 범행 4시간 만에 총격전을 벌여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사살했다. 미 수사당국은 ‘계획된 범행’ 쪽으로 심증을 굳힌 것으로 보이고 테러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은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26명이 숨진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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