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평화시위를 위해 경찰,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폭력진압’이 반복될 것이라며 화쟁위의 중재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24일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며 “대회 주최 측, 경찰과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조속하게 마련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화쟁위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적인 진행 △정부와 노동자대표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단행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평화로운 집회 진행은 경찰의 위법적 물대포 사용과 불법적 차벽 설치가 중단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4일 이후 벌어진 민주노총을 향한 일련의 사법조치는 경찰의 강경 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주최 46개 단체 대표들에게 출석조사요구서를 보냈고, 전국 10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민중총궐기대회 관련자 100여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엔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했다.

 

   
▲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 또한 24일 국무회의에서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조계사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이 때문에 화쟁위가 노동계와 정부·경찰의 대화를 주선한다해도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적 진행’이 보장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이 1차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차벽과 물대포를 동원한다면 경찰과 집회측 간 격렬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평화적인 민중총궐기 대회를 이어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1차 때는 경찰이 차벽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던 것”이라며 “현재 조계종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평화 집회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보고 그 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대회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과 맞물리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공안탄압으로 주요 간부들의 손발을 묶고 사전 작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질 지 쉬이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2월 5일 노동자·농민·빈민이 주축이 된 2차 민중총궐기 및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남정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경찰청장 파면 요구와 함께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는 게 지금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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