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IS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 관련법’ 입안과 대테러 관련 예산 증액이다. 일부 언론은 당정이 인권 침해 요소와 국가정보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 점을 지적하며 우경화 흐름에 편승해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한국의 노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규모가 소득의 약 1.6배로 전체 평균 1.28배를 크게 웃돌고 소득 안정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거시금융 여건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자녀교육비 등으로 부채상환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역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간 예산안 심사 동안 ‘감액’ 의견을 낸 예결위원의 발언이 전체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전체 질의 933건 중 32건이다.

아래는 19일 주요 아침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단독] 국정화 ‘찬성의견’ 4만장 인쇄 납품”
국민일보 “국정원 “北-IS 연계 가능성 상존”… 증거는 없어“
동아일보 “대한민국 활보하는 ‘IS 추종자들’”
서울신문 "국내도 IS 추종자 활보 ‘테러 주의보’"
세계일보 "테러 총책 검거 작전… 파리 외곽서 총격전“
조선일보 “佛 '아바우드 급습 작전'… 고층빌딩 테러 막았다”
중앙일보 “북한산에 나부낀 테러 깃발”
한겨레 “예산 감시커녕 ‘흥정 예결위’”
한국일보 “경찰, 파리 테러 총책 아바우드 은신처 급습”

대테러정국 조성 및 공안통치 강화 움직임 의심해 봐야

당정은 지난 13일 발생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테러 관련 예산 10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고속무장보트 5척 구입 예산 296억원을 비롯해 생물테러 대비 관련 260억원, 화학테러 대비 25억원 등이 세부 항목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해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체류 시 지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탑승권 발권 전 항공사가 탑승자 인적사항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다.

   
 
 

테러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견을 보이는 언론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현재 당정이 ‘대테러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이 ‘테러 정국’을 조성하고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는 테러방지법 등 숙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정이 국정원을 ‘대테러 컨트롤타워’로 두려는 것에 대해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보수언론은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의 주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한국이 테러청정지역이 아님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대한민국 활보하는 IS 추종자들”이고 중앙일보는 “북한산에 나부낀 테러깃발”이다.

동아일보는 “2010년 이후 국제테러조직에 연계됐거나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인물로 지목돼 추방된 외국인이 48명이고 우리 국민 중에서도 10명이 이슬람국가(IS)를 공개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도 테러 ‘청정지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IS 활동에 지지를 표명한 10명의 인적 사항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며“현행법상 이런 글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국정원의 보고내용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또한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통해 “OECD와 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위스·일본 등 4개국에 불과하다”며 “범국가 차원의 대테러 체계를 구축하고 테러 위험인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제 대테러 활동 공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활보하는 IS 추종자들’ ‘북한산에 나부낀 테러깃발’… 공포심 자극하는 보수언론 프레임

보수언론이 테러대응태세 강화를 적극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에도 테러 위협이 가시화됐다는 점이다. 보수지는 국정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한 ‘테러 관련 긴급 현안보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차용해 테러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알누스라 추종자’인 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검거 사실도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테러위험인물 48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시켰다고 보고했다”며 “이들 중 대구 성서공단에서 2년간 체류했던 인도네시아 근로자 한 명은 한국을 떠난 뒤 IS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올해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도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통해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 상존, '외로운 늑대형'으로 분류되는 자생적 테러 위협, 한국인이 IS에 가입했다가 귀국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이 검증없이 국정원의 보고를 그대로 쓴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의 경우 조선일보는 “북한이 과거에는 아웅산 묘역 테러, 대한항공(KAL)기 폭파 등 대규모 인명 살상을 시도했으나 최근에는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암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같은 개인 암살 시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또는 중국 범죄 조직을 활용해 암살·폭파 등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테러 위협가능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한 근거다. 특히 국민일보는 “북한과 IS의 연계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국정원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A씨를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가깝게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충남 아산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SNS상에서 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과 IS를 지지하는 글을 남겼고 두 달 간격을 계정을 바꿔가며 올렸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알누스라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IS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2012년 시리아에서 만든 테러단체”라면서 “A씨 집에선 사냥용 칼, 모형 M16 소총 등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테러혐의로 기소된 용의자가 아닐 뿐더러, SNS 글이나 사냥용 칼, 모형 소총 등은 A씨를 테러용의자로 지목하기에 충분치 않은 근거다.

금리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노인 채무자들 벼랑에 내몰릴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내놓은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9%로 미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비교 가능한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독일의 경우는 37.5%, 프랑스는 16.8% 등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채 규모를 보여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요국에 비해 부채 상환여력이 취약한 반면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 안정성은 취약했다.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이나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였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70%를 넘고 미국 또한 39% 수준이다. 고령층의 근로 및 사업 소득 비중은 50%를 넘었다.

경향은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 기조 등을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향신문은 “2006년에 60~67세였던 가구보다 2014년 같은 연령대의 가구는 평균 38%를 더 차입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같은 세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에서 노인 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당장 금리가 올라간다면 가뜩이나 빚 갚기에 허덕이는 노인 채무자들은 더 힘겨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 고령가구의 부채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가 밝힌 대안을 전했다.

국민혈세 감시해야 할 예결위가 지역민원 창구로

한겨레는 예산 감시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10월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차례 진행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 933건을 모두 분석해 32건만 감액 질의에 해당된 사실을 밝혔냈다. 전체 발언의 31.9%는 예결위원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요구 등 ‘지역구 민원’에 집중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는 “‘구룡포~감포 간 국도 31호선 예산 증액’,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내년도 착공 추진’ 등 개별 사업과 금액을 콕 찍어 증액을 요구한 의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들을 불러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는 자리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자리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따지는 면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요구된다.

한겨레는 “예결위원들이 386조7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깎는 등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실을 하기보다 각자의 지역구 예산 증액에만 몰두해 예결위가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예결위가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지역구 민원 전달 통로로 전락한 고질적인 모습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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