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가 정체성 확립을 내걸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가상징선양 사업 예산에 79억 여원을 배정해 논란이 제기된다. 이 중 각 행정부처의 로고를 통합하년 정부상징체계에 75억여원이 배정돼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 국가상징선양 사업에 79억8900만원을 배정했다. 올해 2억1900만원에 비해 약 35배가 증액된 것으로 그 중 75억8000만원이 정부상징체계 교체에 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상징체계를 교체하는 데 기관 당 1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교체대상 기관이 758개였기 때문에 75억8000만원이 책정된 것이다.

정부상징체계 교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소속기관의 문양(로고)을 단일하게 통합하는 사업으로 국가상징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가상징선양은 태극기, 무궁화 등 대한민국 상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 정체성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용 국가상징 책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태극기 보급 등이 세부사업으로 포함돼있다.

▲ 중앙행정기관 상징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보고서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상징교체와 관련해 “정부상징을 통합하면 국가정체성이 제고되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냐”며 “부처통합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75억8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정부상징체계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당시 부처간 협조와 대국민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실패했는데 지금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수철 안전행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관 당 1,000만원씩 계산한 것으로 소요 비용의 산정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관련 비용을 기관에 부담시키면 부처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대국민 홍보비용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관당 800만원이 책정돼 총 60여 억원이 배정된 상태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하려 한다”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통합하면 국가정체성 확립과도 연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대표 상징체계를 선정하여 내년 초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758개 기관에 확대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2017년엔 부속기관·합의제 기관까지 총 1,056곳에 확대 실시해 총 소요 예산은 2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 ‘국민 혈세 낭비’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