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민주노총 집회 진압과정에서 변호사를 표적연행하고 한겨레 기자의 목을 졸라 연행을 시도했다. 물대포와 캡사이신 난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폴리스라인을 넘기만 해도 집회참가자를 검거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진보네트워크와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시민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부당한 법집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개발해 지난 1일 공개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와 불심검문, 연행 후 부당한 법 집행이 논란이 됐다. 기존에는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담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 휴대도 어려웠다. 앱을 통해 관련 판례와 대응요령 등을 검색하면서 경찰의 불합리한 진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앱은 집회시위 도중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상황은 집회 전, 집회현장, 연행, 수사 등으로 나뉜다. ‘집회 전’은 집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물을 소개하고 있다. ‘집회현장’에서는 불심검문, 경찰 차벽, 채증, 소음측정, 해산명령, 물대포진압, CCTV이용한 감시, 곤봉과 방패 폭행 등 상활별로 챕터를 정리했다. 연행, 수사 등의 항목 역시 마찬가지다. 각각의 챕터마다 △상황 △대응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어 설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더 많이 주장합시다 △관련 법령 △판례 등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진다. 

   
▲ '집회시위 제대로 앱' 화면 갈무리
 

예를 들어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을 당하는 상황일 경우 앱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데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다”면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이 집회에서 사소한 욕을 하는 사람까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제압하기도 한다”는 설명이 있다. 관련 판례 설명도 뒤따른다.

연행된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보려고 하는 상황 챕터에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휴대전화를 볼 수도, 가져갈 수도 없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달라고 하면 거부해야 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가져갈 수 없다”는 설명이 있다. 스크롤을 내리면 ‘압수수색’이 무엇인지 정의가 나와 있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대응매뉴얼에 진보네트워크 기술팀의 기술지원으로 제작하게 됐다. 최 활동가는 “지난 4월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진압이 심각해 대응요령을 카드뉴스로 만들었다. 진보네트워크 기술팀에서 카드뉴스를 보고, 앱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하게 됐다.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펀딩을 받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앱은 추가로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다. 최 활동가는 “추가 사례가 있다면 더 제작을 할 것이고 대규모 집회가 있다면 게시판 기능을 통해 경찰의 대응계획, 감시단 활동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제공되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앞서 국정원 해킹의혹이 제기되자 진보네트워크,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모바일(안드로이드) 전용 ‘RCS 해킹 탐지기’인 오픈백신을 개발해 지난 8월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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