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의 전면전 양상이다. 여야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고 나선 것. 진보언론은 물론 조중동까지 “공천 논의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실상이 일반 바겐세일과 별반 다를바 없어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정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청와대 ‘공천 개입’ 노골화>
국민일보 <박근혜 vs 김무성 전면전>
동아일보 <상공인들 체감경기 “금융위기 수준 고통”>
서울신문 <청·김무성 ‘안심번호 공천제’ 충돌>
세계일보 <청와대 “민심왜곡, 세금공천 우려” 김 대표 “오늘까지만 모욕 참겠다”>
조선일보 <총선 반년 앞두고 청·김 ‘공천권 충돌’>
중앙일보 <청와대, 김무성 ‘안심공천’정면 비판>
한겨레 <청와대 ‘안심번호’ 작심비판...김무성 “모욕, 오늘까지만 참겠다”
한국일보 <‘안심번호 공천’ 김의 전쟁이 시작됐다>

청와대 대놓고 공천개입... 김무성 ‘발끈’

여야 대표가 잠정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며 정부여당 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3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다섯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가 지적한 문제점은 △여론조사 역선택에 의한 민심 왜곡 △낮은 응답률에 따른 조직선거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선 관리비용 발생에 따른 세금 공천 △현장성 결여 △당 내부 합의 없는 졸속 협상 등이다. 

김무성 대표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모욕하는데 오늘까지만 참겠다”면서 “우려한 다섯가지 모두 틀렸다.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무성 대표는 “당의 공식 특별기구를 만들어 제3의 방법을 찾자”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 합의에 청와대가 반발하고 나선 까닭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친박계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다툼의) 실체는 공천권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투쟁”이라며 “지금 친박세력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은 안심번호제에 깃든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거부하고 다음 총선에서도 하향식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반발하는 이유에 관해 “박 대통령이 공천을 주고 싶어하는 측근들은 정치신인인 만큼 (국민공천제)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1일자 기사
 

무대, 이번에는 꼬리 안 내릴까?

친박과 비박의 전면전 양상잊만 청와대와 친박계가 과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끌어내린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강제퇴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분열은 친박과 김 대표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청와대와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당내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김 대표가 이번 정국을 정면 돌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의 전략공천을 보장하는 식으로 청와대의 공천지분을 챙겨주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조중동까지 “청와대 개입 잘못”

국민공천제는 장단점이 뚜렷한 제도다. 기존에 행해졌던 밀실공천에 대한 대안적 측면이 있지만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점에서 보면 청와대의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해도 타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당의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막아줄 가능성은 낮다. 한겨레 역시 “안심번호의 장점은 조직동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역선택을 원칙적으로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여야 공천제도 논의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겨레 경향은 물론 조중동까지 청와대의 개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의 이날 발언은 여러모로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면서 “정당의 고유활동인 공천방식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여당은 손바닥 위의 공깃돌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1일자 사설
 

동아일보 역시 “박 대통령이 비서들을 내세워 당내 공천 문제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자칫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력화해 정당 민주정치를 훼손하고, 대통령 손에 공천이 좌우되면 새누리당은 ‘마마보이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참모가 공천룰에 문제가 있다며 집권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으며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양측을 동시에 비판했다는 점에서 동아일보와 논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차이는 사설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한겨레 사설 <정당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청와대>
경향신문 사설 <왜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규칙 문제에 개입하나>
동아일보 사설 <청와대, 새누리당 공천룰에도 결재권 행사할 참인가>
조선일보 사설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공천권 놓고 벌써 공개설전 벌일 때인가>
중앙일보 사설 <청와대와 새누리당, 공천룰 놓고 다툴 땐가>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 국내서도 ‘파장’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논란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차값을 되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민법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구입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폭스바겐 그룹에 있지만 차량 배기가스에 대해 서류심사만 해온 우리 정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지금처럼 배기가스 검사 대부분을 서류심사에 그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어디서 덜컥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면서 “검사 인원이 부족하다면 민간 전문가를 동원하면 될 일”이라고 썼다..

이번 사태는 수입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광호 아주자동차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차 브랜드 이미지 하나로 모든 걸 감수해왔다”면서 “AS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쌓인 불만이 많은데 브랜드 이미지마저 훼손됐으니 단순히 폭스바겐 뿐 아니라 수입차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울뿐인 블랙프라이데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후 대규모 연말 세일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본뜬 것으로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기획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민간업체가 동참했다.

그러나 이름만 ‘블랙프라이데이’일 뿐 기존 정기세일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성철 한국일보 부국장은 '메아리' 칼럼에서 “지금은 정부가 블랙프라이데이를 만들지 않았어도 백화점들이 원래 가을 정기 바겐세일을 여는 시기”라며 “매번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면서도 정작 창조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백화점의 실제 할인폭과 할인대상도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편의점 브랜드의 경우 1+1행사와 포인트적립 행사를 하는데 이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해온 이벤트다.

   
▲ 한겨레 1일자 기사
 

우리나라는 미국과 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제조업체가 주도해 재고떨이를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통업체 주도로 이뤄져 일부 미끼 상품을 제외하고는 할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백화점 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처럼 직매입하는 백화점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임대매장 위주의 백화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백화점이 직접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다보니 연말에 재고처리 상품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업체가 백화점에 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화점 입장에서 재고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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