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한 정부 3.0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나왔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의 오류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달성 전략을 발표했고, 취임 첫 해인 2013년 정부 3.0비전 선포식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며 “공공정보 1억 건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3.0은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이 제한된 참여(정부 2.0)를 넘어 정부가 능동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임 의원은 “실제로 정부 3.0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자치부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은 별 변화가 없었고, 회의 자체도 1년에 2회 정도로 정보공개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 정보공개)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정보공개 포털 기능 오류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청구취하, 이의신청 오류’ 56건, ‘문서 다운로드 오류’ 53건 등 총 324건의 오류가 접수됐다.   

임 의원은 “기능장애 및 오류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점검, 개편 및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 포털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했지만 

또한 임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참여정부 시기와 같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하는 방향으로 현재 위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 시스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나치게 짧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해 부실 운영에 오류투성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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