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TV 및 라디오방송, DMB는 유사시 재난방송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서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몇 년도까지 몇 %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직접수신율 목표치조차 정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우리나라의 직접수신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최원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의 2014년 직접수신율은 6.7%로 2005년 23.2%에서 10년 만에 3분의 1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영국 38.5%, 유럽 24%, 미국 28.5%, 일본 52.7%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3.6배~7.9배에 달하는 높은 수신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라며 “선진국은 지상파 중심의 정책을 세운 결과 직접수신율이 상승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상파방송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로 지정된 FM라디오와 DMB의 수신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라디오 이용률은 2010년 31%에서 2014년 24%로 떨어졌고 DMB는 고사 직전이다. 최원식 의원은 “영국에서 성공을 거둔 ‘유니버셜 스마트폰 라디오 프로젝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FM수신기를 통해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 데이터 요금을 쓰지 않으면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