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없고, 성과만 창조하기에 급급하다.”
“창조경제 개념 잡느라 1년 걸렸고, 이벤트 하느라 1년 걸렸다. 그렇게 3넌 허비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섰지만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야심차게 전국 17곳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알맹이 없이 대통령 초청 이벤트를 위한 장소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스타트업 육성하겠다더니 대기업에 올인?

창조경제정책이 ‘스타트업 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대기업 투자’에 집중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투자담당 대기업을 선정해 관리하는 상황이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중소기업 대표들 중 96.4%가 창조경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정책을 옹호하면서도 “창조경제는 신산업을 통해 우리경제를 젊게 한다는 건데 대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들이 대기업 출신으로 대거 채워진 점도 스타트업 기업 육성이라는 방향과 맞지 않다.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국 17명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중 11명이 해당 지역과 연관 있는 대기업 퇴직자 출신”이라며 “대기업 퇴직자들의 자리챙기기가 됐다. 센터장이 대기업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 스타트업 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의전행사 장소로 전락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연달아 나왔다. 우상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혁신센터와 해당 혁신센터에 소속된 기업의 소재지가 연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센터에 입주한 기업인 멕스트는 서울소재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광주센터에 입주한 코멤택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기업이다. 충남센터에 입주한 기업인 솔레이텍의 사무실은 대전에 있었다. 센터 간 중복투자도 문제가 됐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4년 이후 혁신센터 지원을 받으며 동시에 중소기업청, 산업부 등 다른 국가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2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혁신센터가 장기적인 전망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다.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채워진 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우상호 의원은 “전국 혁신센터에 상주하는 근무자 중 계약직의 비중이 70%에 달한다”면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데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한다. 정권 바뀌면 없어지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통령 행사를 위한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장이 취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통령이 참석했다”면서 “창조경제사업 위한 거점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기만족용 일회성 행사장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식보다 개소식이 먼저 열려 서둘러 행사를 진행했음을 드러낸다.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센터 17곳에 3D프린터, 3D스캐너, 레이저커터 등 첨단시설이 들어섰지만 이들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센터가 10곳에 달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투자펀드 조성현황.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
 

혁신센터 설립이 유일한 성과?

창조경제에 대한 투자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3년간 21조 원을 창조경제에 쏟아부었는데 다 어디로 갔느냐. 창조경제는 제2의 사대강사업”라며 “펀드 조성 목표는 약 8000억 원인데 지금까지 조성된 펀드 규모는 40%에 불과하며 조성된 펀드 중 투자도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4대강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창조경제는 이미 진행되는 사업의 연장선”이라며 “예상보다 투자액이 많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집중됐는데, 우상호 의원은 그만큼 창조경제의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대표적인 창조경제 정책이 뭐냐. 창조경제라는 이름이 빠지더라도 이번 정권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서 “여야의원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이야기한다. 무슨 경제정책이 센터하나 짓고 끝나냐.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 됐나”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육성과 같은 뚜렷한 목표도 성과도 없는 상황이다. 센터 짓는 하드웨어적인 면이 성과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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