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나누기 동반 성장전략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수치로 입증됐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던 박 대통령이 공약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 추진 사업현황’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과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현황이 최근 4년(2011~2014) 평균 25.9%에 불과했고, 2014년에는 783억 원을 집행했지만 올해는 538억 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23%가 감액됐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자료=장하나 의원실 제공

이 사업은 교대 제도를 개편해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사업규모는 538억 원으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지원사업’ 역시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평균 10.5% 줄일 수 있고, 노동시간단축제도 도입시 고용증가율 평균 9%(104개 기업)라고 밝힌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시행한 곳은 125군데였지만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44곳으로 도입 비율이 35%에 불과했다.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장 의원은 “책정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수십억을 들인 컨설팅사업의 실제 제도 도입률이 저조한 것은 철저히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실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근로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겠다던 박근혜정부가 공약실천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장시간근로에 찌든 직장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노동시간단축이 특효약임을 잊지 않아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