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 올해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게 됐다. 내년부터 방발기금을 징수하지만 그 액수는 타 방송사업자보다 낮은 0.5%로 책정됐다.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했지만 방통위는 결국 종편에 특혜를 안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고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7월 고시 개정 내용을 정하고 안건을 접수한지 1달 만에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올해부터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고시에 부칙을 둬 징수를 1년 연기하고 그 비율도 낮췄다. 방통위는 이들 채널이 흑자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율을 본래 적용해야 할 광고매출의 1%가 아닌 0.5%로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또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며 징수를 1년 더 유예했다.

▲ 종편 4사 로고.

야당추천 위원들은 방통위가 무리하게 종편에 특혜를 안긴다며 반발했다. 고삼석 위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발기금 면제사항이 있는데 종편과 보도채널이 해당이 되지 않아 면제할 이유가 없다”면서 “따로 고시 부칙을 넣어 방발기금 징수 유예를 연장한다는 건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위원회 재량권을 넘어선다. 부칙을 삭제하고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연 광고매출 50억 이하 사업자로서 당기 순손실 사업자 면제, 결손금이 자본금 초과 사업자에 한해 방발기금 징수를 면제하고 있는데, 종편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고시에 부칙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는 이야기다.

종편이 신생 사업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방발기금 징수를 면제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홍 위원은 “종편은 오랜 기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디어그룹의 일원이지 보호받아야 할 신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범 후 3년 동안 면제를 한 것도 문제”라며 “종편은 소속 미디어그룹의 영향력을 통해 10번대 채널 배정 등 특혜를 받은 상황에서 방발기금 징수유예까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합편성채널은 출범 이후 급성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시청점유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지상파 SBS를 넘어섰다. 방송시장 불황속에도 지난해 종편의 방송매출은 31.5%나 늘었다.

▲ 2014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시청점유율이 처음으로 지상파를 넘어섰다. 디자인=이우림.

방통위와 달리 미래창조과학부는 IPTV 사업자들이 적자인 상황에서 방발기금 징수를 결정했다. 고삼석 위원이 이를 지적하자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은 “IPTV는 종편과 서비스 특성, 주 사업자 등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이기주 위원 역시 차이점을 언급하며 “홈쇼핑이나 IPTV 사업자가 이러니 종편과 보도채널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격이 다른 사업자와 비교할 상황이 아니라던 방통위는 징수율 0.5% 결정에는 타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해 ‘모순’에 빠지기도 했다. 방통위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징수율 0.5% 책정 근거를 “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에 대한 징수율이 1%가 적용될 당시 해당 사업자가 흑자 전환 상태였다”면서 적자인 종편에는 이보다 적은 징수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연히 사업성격과 매출 규모가 상이한 방송채널자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를 비교대상에 놓은 것이다.

한편 지상파방송의 올해 방발기금 징수율은 1.54~4.3%로 책정했으며 지역방송은 0.65~2.3%, 라디오 및 지상파DMB는 0.15~2.3%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