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권 의원을 증인으로 내세웠던 검찰이 이제와서 그가 거짓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물갈이 20%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혁신안을 평가하기보다는 야당 내 갈등상황을 부각시켰다. 세월호 참사 490일만에 선체 인양작업이 시작됐지만 희생자가족들은 해수부의 반대로 현장에 방문할 수 없었다.

다음은 20일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자영업자 눈물로 지은 ‘건물주 천국’>
한겨레 <‘안미경중’지속 불가... 균형외교 전략 새로 짜야>
한국일보 <대학생 전세임대 당첨돼도 ‘애간장 로또’>
조선일보 <벤처 한곳에 38개 국적 직원들>
중앙일보 <인텔 넘어라... 삼성, 2%P 턱밑까지 추격>
동아일보 <예산 낭비 줄줄 ‘밑빠진 독’에...>
세계일보 <수협 금융부분 분리 내년 하반기내 완료>
서울신문 <‘한일 친밀감’ 갈수록 사라진다>
국민일보 <어린이 인기용품 독성 물질 ‘범벅’>

증인 내세우더니 이제와 위증의혹?

검찰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이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미다.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권 의원이 이끌던)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음에도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이 내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을 모해위증으로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이 과거 김 전 청장 재판 때 권 의원을 증인으로 내세운 점을 언급하며 ‘모순’을 꼬집었다. 경향은 “검찰이 김 전 청장 기소 땐 권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내세우다가 김 전 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자 이번엔 권 의원을 기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면서 “검찰이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권 의원과 경찰관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에서 권 의원이 위증을 한 것으로 보지만 경찰관들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 한겨레는 “당시 경찰관들은 사실상 김 전 청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권 의원 증언과 배치되는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기승전‘야합’?

총선을 앞두고 거대정당들의 야합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여야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비례대표과 지역구 의석비율 결정을 선관위에 넘기면서 사실상 선거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짬짜미’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석 300석에 관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상 힘든 결정을 제3자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선거제도 개혀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개혁은 물 건너가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여야 모두 현행 지역구 246석을 넘기지 않고도 재획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즉, ‘지역구246석+비례대표54석’의 현재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가 ‘게리멘더링’을 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여야) 양측 모두 영호남 텃발의 지역구 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역구 수가 최대 260석까지 늘어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선거에서 표의 대표성도 높이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도 완화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다”면서 “비례대표를 불리 줄이는 등의 선거제도 개악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 20일자 경향신문 기사.
 

새정치 혁신안에 동아일보 ‘갈등 부각’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평가가 35%, 다면 평가, 선거기여도(선거결과) 평가, 지역구활동 평가 각 10%를 반영해 교체지수를 산출한다. 평가는 임기중간과 선거일 6개월 전 두 차례 실시하며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 반영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이 방안대로라면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계파 안배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혁신안이 “옳은 방향”이라며 “일정 비율을 자르는 데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평가과정을 통해 공천경쟁을 높이고, 종국에는 기존 의원보다 실력과 도덕성이 나은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신문은 야당 내 갈등상황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혁신안 의결을 위해 20일 열기로 한 당무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며 “전남 지역 전체 의원 10명은 19일 만나 ‘민주성도, 개혁성도 없는 공천안’이라며 당무위에서 보류시킬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평가위에 당내 인사도 포함시키자(박지원 의원)”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조경태 의원)” 등 야당 내 반발의 목소리를 전했다.

   
▲ 경향신문 20일자 사설.
 

참사 490일 만에 세월호 인양

세월호 인양작업이 시작됐다. 참사 발생 490일만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은 바지선 다리호와 예인선을 세월호 사고 해역인 전남 진도 맹골수도로 가져와 해상기지를 구축하고 인양을 시작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수중작업 현장에 방문하지 못했다. 경향은 “해수부의 반대로 (방문이) 무산됐다”면서 “큰일을 시작하는 날에 정작 당사자들을 따돌린 처사”라는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현재 본격적인 인양작업에 앞서 수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수중에 투입되는 잠수사들은 일단 세월호 주변 환경을 파악한 뒤 세월호 창문과 출입구 등에 식별장치를 표시하면서 구역별로 정밀 조사를 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컨소시엄은 이달 중 잔존유 회수, 9월 유실방지막 설치 후 해상기지 철수를 마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인양을 할 계획이다.

   
▲ 20일자 한국일보 기사.
 

조사 시작도 못했는데 안철수 물러나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지난 19일 국정원 해킹 의혹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국내 개인용 컴퓨터 IP 3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찰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이를 두고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상반된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 해킹 증거 못 밝힌 안철수 깨끗이 물러나라>는 사설 표제를 뽑았으며 한겨레는 <국정조사, 특검 통해 국정원 해킹 끝까지 밝혀야>라는 사설 표제를 뽑았다.

동아는 안철수 위원장이 불법 해킹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요구에 선을 그었다. 동아는 “스마트폰 해킹이 가능한 RCS 프로그램으로 대국민 사찰을 했다는 핵심 의혹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15일 위원회 구성 이후 한 달 넘게 활동한 성과로는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최근 금태섭 변호사의 인터뷰로 촉발된 비선 논란까지 거론하며 “국정원 의혹과 관련된 그의 무리수와 헛발질도 소통능력과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지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한겨레 역시 “기자회견 내용은 기대 수준에 견줘 부족하다”면서도 “그 책임을 야당 특위의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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