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으나 정작 지상파가 불참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콘텐츠 사용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적인 협의체 운영방식을 논의했으며 재송신 관련 협의는 2차 회의부터 논의할 계획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양대 축인 협의체에서 지상파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지상파 대변 단체인 방송협회 관계자는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재송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협의체 구성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유료방송은 지상파의 콘텐츠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합당한 콘텐츠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올해 유료방송업계에 재송신 수수료를 채널당 기존 280원에서 43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해 당사자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지상파가 유료방송업계에 제기한 재송신수수료 소송은 20건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별로 보면 소송은 60건이 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가 없는 상황이지만 협의체에서 재송신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재를 원했던 유료방송업계 역시 지상파가 협의체에서 빠진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지상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만한 분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정부 추천 인사 4명에 지상파와 유료방송 추천인사 각각 3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상파의 불참으로 위원은 정부추천 7명, 유료방송 추천 3명으로 구성했다.

협의체의 정부추천 전문가는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위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다. 유료방송업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는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매체공학과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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