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안보를 내세우며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저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테러저지활동 등 구체적인 국가기밀을 먼저 누설했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롯데 집안싸움이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 사태 때 애국 프레임을 내세웠던 중앙일보는 롯데에 대해서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31일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포스코 표적 수사 검찰, 결국 접는다>
한겨레 <“국정원 불법, 안보라는 말로 감추지마라”>
한국일보 <주총대첩 칼 가는 롯데 형제>
조선일보 <제주해군기지 지연 273억 정부가 배상>
동아일보 <의원 1명 늘리면 연 7억 혈세>
중앙일보 <신동빈, 반 신동빈 가족 대결로>
서울신문 <복지수요 큰 광역시 교부세 더 가져간다>
세계일보 <“딸 억울함 풀어달라” 호소했지만>
국민일보 <형의 반격 제의 대결>

‘안보’핑계로 자료공개 막더니, 국정원·여당이 먼저 기밀누설

국정원과 여당, 보수언론의 연대는 끈끈해보였다. 국정원에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건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로 사실상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규명을 저지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들이 “‘안보자해행위’라는 논리를 펴며 물타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첩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국정원이 RCS 운용 당시 대통령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진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먼저 누설했다. 조선일보마저 “제 정신이 아니다”라며 핏대를 세울 정도였다.

국정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에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으로 200여 차례 대공, 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시도했고, 그 결과 북한의 무기거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RCS를 통해 북한 대남 공작원의 외화벌이 경로 추적은 물론 국내에 입국한 중국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 31일자 사설.
 

문제는 RCS를 통한 북한 불법무기거래 포착과 외화벌이 추적 등 구체적인 대북공작활동을 알리는 것은 북한 면전에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기밀사항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고, 여야가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여당의원발로 언론에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사찰 의혹 벗으려 기밀 공개한 여, 국정원 제 정신 아니다> 사설에서 “(국정원이) 일의 경중을 분간하지 못한 채 아마추어처럼 행동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여당 의원에 관해 조선일보는 “국회나 여당이 당장 발설자를 가려내 국회 절차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국가 기밀 누설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역시 ‘기자메모’를 통해 이 소식을 다뤘다. 김진우 정치부 기자는 “여권의 ‘안보구멍론’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우 기자는 이번 논란과 NLL 논란 당시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불리한 자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를 고집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국가기밀을 서슴없이 공개한다”며 이중성을 지적했다.

롯데 집안싸움 주총서 판가름?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형제의 난이 친신동빈계와 반신동빈계(친 신동주)로 나뉘는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반기를 든 일부 친척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쪽으로 가세하면서 롯데일가가 양 진영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신동빈 회장 대 ‘반 신동민 동맹’간의 대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판가름을 내고자 한다. 관건은 우호지분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다. 양측모두 자신만만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0일 KBS와 인터뷰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임원 교체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는 “롯데홀딩스 우호지분을 3분의 2가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 역시 우호지분을 절반 이상 확보했다고 본다. 경향신문은 “5명 이사진 모두 신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판세가 뒤집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롯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다. 한국롯데 지주사인 롯데호텔 지분 19%를 갖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언론의 롯데그룹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다. 31일 아침신문 중에서는 <후진적 가족 경영이 부른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라는 중앙일보의 사설이 돋보였다. 중앙일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 동아일보 31일자 기사
 

중앙일보 “한국재벌의 후진적 소유 지배구조 때문”, 응?

중앙일보는 “이런 분쟁이 벌어진 근본 이유는 한국 재벌의 후진적 소유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보니 경영권 세습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순환출자구조에 대해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출자 고리를 통해 오너인 신격호 회장이 그룹 전체를 지배해왔다”면서 “가족 기업이 아닌데도 가족끼리 그룹 저체 계열사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족경영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의 사설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정작 삼성을 보도할 때는 후진적 가족경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애국 프레임으로 포장했다. 지난 7일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엘리엇 사태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밝힌 바 있다.

   
▲ 중앙일보 31일 사설.
 

야당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요구에 언론도 수 싸움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여당에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의원을 1명 늘리면 연간 7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다.

   
▲ 동아일보 31일자 기사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오히려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가 밥값을 못한다는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의원 수도, 각종 특권과 세비도 크게 감축해야 옳다”는 것이다. 물론 새정치연합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지역구 의석 추가 확보 등의 노림수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여론 다양성 증진되는 점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돈’의 문제로만 몰아붙였다. 동아일보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배경은 의원정수 확대가 비례대표제 확대를 전제로 하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의석 점유율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 선거결과를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무너진다. 새누리당의 152석은 137석으로 떨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127석에서 117석으로 떨어지지만 대신 통합진보당이 13석에서 33석으로 늘어나는 등 진보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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