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5개 채널을 UHD방송 용도로 배분하는 주파수 배분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최종안에 따르면 지역MBC와 지역민방은 당장 UHD방송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지상파는 자신들이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며 UHD 전면도입을 주장해왔지만 국회의 최종 배분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후 주파수소위원회를 열고 700Hz대역 주파수에 지상파 5개 채널(KBS 1ㆍ2, MBC, SBS, EBS)을 UHD방송용도로 배분하기로 최종결정했다. 700MHz대역 주파수는 국가재난망(20MHz), 지상파 5개 채널(30MHz), 이동통신용(40MHz)으로 배분될 계획이다. 지상파 4개채널 할당을 주장해온 미래부가 보호대역을 줄여 지상파 1개 채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결정을 두고 ‘방송과 통신의 상생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주파수소위 위원장은 “미래부, 방통위 등 부처 간 협의가 됐을 뿐 아니라 방송사와 통신사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만들어진 상생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부처 간 노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 700MHz주파수 배분 국회- 미래부 잠정합의안. 디자인= 이우림
 

지상파는 최종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오랜기간 국회가 노력을 해서 5개 채널까지 UHD방송을 도입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국회의 중재안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안에 지역방송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지역방송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미래부는 지상파 4사와 통신사를 둘 다 만족시키는 안을 설계했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지역을 사실상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한해 지상파 전면 UHD가 시행된다. 전국에서는 KBS2, EBS의 전면 UHD가 시행되는 반면 OBS, 지역MBC, 지역민방은 당장 UHD를 시행할 수 없다. 미래부는 2022년까지 전국UHD가 도입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언론노조는 최대 10년까지 지역의 UHD 전환이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상파가 UHD 전면 배분을 주장하며 내세운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

미래부가 보호대역을 무리하게 줄인 결과 주파수 혼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래부는 2만가지의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주파수 혼신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수현 언론노조 주파수특위 위원장은 “과거 아날로그에서 HD로 전환할 때도 예상치 못한 주파수 간섭현상이 발생해 여러 채널을 재배치했다”면서 “당시에도 미래부는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막상 도입했을 때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그동안 혼신 가능성을 우려해 700MHz대역의 지상파 4개 채널만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체는 다름 아닌 미래부이기도 하다.

   
▲ 지상파 UHD 실험방송 화면. 방송협회 제공.
 

일부 언론은 통신사의 손실이 큰 것처럼 보도하지만 통신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없다.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따라 실제로 통신에 할당되기로 예정된 주파수대역은 ‘40MHz+알파’였고, 통신은 그 중 40MHz대역을 고스란히 지켰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통신사들도 최종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700MHz대역은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생긴 주파수 대역을 가리킨다. 높은 대역의 주파수에 비해 출력이 좋아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미래부는 오는 8월까지 700MHz대역 주파수 배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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