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폐기수순을 밟게 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대통령 개인감정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를 갈아치우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던 동아일보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번 갈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긴축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조중동은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을 다각도로 짚기 보다는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로 귀결시키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경향신문 <‘대통령 심기’ 선택한 여당>
한겨레 <‘국회법 합의’ 팽개친 새누리, 61개 법안 단독처리>
한국일보 <채무탕감이냐, 그렉시트냐... 메르켈에 달렸다>
조선일보 <그리스의 착각>
중앙일보 <남북 모두의 고향, 고구려엔 휴전선이 없다>
동아일보 <긴축안 차버린 그리스... 유로존 금갔다>
서울신문<보복운전은 범죄다>
국민일보<그리스의 반란... EU를 흔들다>
세계일보 <그렉시트 공포... 세계 금융시장 패닉>

국회법 개정안 ‘폐기’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이 투표에 불참했다.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새누리당은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과 공당으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렸다”면서 새누리당을 ‘청와대 여의도출장소’라고 지칭했다.

   
▲ 7일자 경향신문 기사.
 

유승민의 거취는?

이번 법안 폐기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유승민 원내대표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당장 당 내의 사퇴압박이 거세다.

언론도 가세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독선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박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말을 전하며 “유 원내대표가 거치문제를 정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미 자진사퇴를 거부한 바 있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서 사퇴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명분없이 정치적 타격만 입게 된다. 따라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도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서 “의총에서 뽑힌 원내대표인 만큼 의총에서 사퇴도 결정해야 명분이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역시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는 최소한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게 옳다”면서 “대통령 한 명의 짜증정치, 협박 정치에 굴복해 원내대표 한 사람을 집단 이지메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총회이 소집이 유승민에게 명분 있는 사퇴를 유도할 수 있지만, 친박 대 비박의 표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친박이 기어코 의총을 소집한다면 표 대결로 원내대표 유임을 결정하자는 (비박의) 강경론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자기 발등 찍었나?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독선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도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는 “국가지도자에게 정파 수장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대통령의 공적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점은 공적 의식이 강하다는 점이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까지 공적인 공간에서 드러내는 등 국정을 소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사퇴” 말 바꾼 동아

이날 동아일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원총회를 열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난달 말 동아일보의 논조와 상반된다.

동아일보는 7일 사설에서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판단 착오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벌어지는 당내, 당청 갈등으로 보면 물러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달 27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여당이) 박 대통령의 진노에 편승해 ‘유승민 찍어내기’ 내전에 돌입한 모습에 국민은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대통령의 개인감정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를 갈아치우는 것이 온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원내대표의 진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란을 매듭짓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 사이 표결이 무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인감정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를 갈아치우는 것이 온당한지” 물었던 동아일보의 ‘의문’이 왜 사라졌는지 ‘의문’이다.

   
▲ 7일자(위)와 지난달 27일자(아래) 동아일보 사실
 

그리스 “긴축반대”

지난 5일 그리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는 예상과 달리 '긴축반대'의견이 높았다. 채권단 협상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61.3%가 반대를 택해 찬성(38.7%)을 큰 차이로 앞질렀다. 

한겨레는 “지난 5년의 긴축 프로그램이 남겨준 암울한 현실은 그리스 국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긴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끈 주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대표가 많았다는 사실은 긴축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고 보도했다.

이번 투표가 실제 그렉시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그리스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오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에 35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유럽중앙은행의 자금지원이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경향신문은 이번 투표 결과를 “정부에 힘을 실어줬으니 제대로 된 협상을 하라는 게 국민투표에 드러난 그리스 국민의 뜻”이라고 해석했다.

기-승-전-‘복지포퓰리즘’

보수신문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보도하며 유로존 시스템의 문제를 짚기 보다는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리스 위기의 핵심 원인을 과잉복지로 꼽으며 국내용으로 쓰려는 보도태도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퍼주기식 복지를 시작했고 국민은 당근에 맛을 들였다”면서 “그리스를 보면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산다는 점을 절감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역대 정권의 복지 퍼주기 정책으로 인한 재정 파탄을 바로잡으려면 국민이 앞으로도 계속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면서 “포퓰리즘에 빠져든 국가와 국민은 정신적으로 타락한다. 복지에 취해 타락한 국민은 국가경제를 벼랑 끝까지 몰고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역시 “포퓰리즘으로 흥청망정하다 이젠 빚까지 탕감해 달라느냐는 냉소가 가득하다”면서 “(그리스가) 자업자득인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 그리스 국민투표 관련 7일자 동아일보(좌측 상단), 조선일보(좌측 하단)사설과 중앙일보(우측) 기사.
 

일본의 의도적인 오역, 왜?

일본이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는 문구를 넣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오역해 논란이 제기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군함도 등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사토 대사가 “일본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요된 노동을 했다”고 말한 것을 하루만에 엎은 것이다.

문제가 된 문구는 ‘forced to work’다. 우리는 이를 ‘강제노동’이라 해석했고, 일본은 ‘일하게 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일본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인 이유에 관해 한겨레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보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국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하며 “향후 일본이 약속한 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 연설에서 해당 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안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마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7일자 한겨레 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문구를 넣으며 자화자찬을 했던 외교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과 입장을 관철시켰다”며 “전방위적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는 “상황을 보면 과연 외교부가 자찬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한국인 강제동원을 인정하라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