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대역 주파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매듭을 짓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는 지상파 5개 채널의 UHD방송을 도입하는 700MHz대역 주파수 배분안에 잠정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소위원회에서 지상파 UHD 5개 채널(KBS 1·2, MBC, SBS, EBS) 도입을 골자로 하는 700MHz대역 주파수활용 대안을 발표했다. 700MHz대역을 국가재난망(20MHz), 지상파 5개 채널(30MHz), 이동통신용(40MHz)으로 배분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미래부 안에는 758~770MHz대역 전후에 보호대역이 각각 10MHz, 3MHz로 설정됐으나 최종안에는 해당 보호대역이 각각 4MHz, 1MHz 줄었다. 줄어든 구간에 DMB대역을 할당하기로 했던 EBS를 700MHz대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구역별 배분 내용을 보면 700MHz대역이 시작되는 698MHz~710MHz 구간에 지상파 방송 2개 채널이 배분된다. 그 다음 대역인 718~728MHz 구간에는 통합공공망이 배분된다. 이어 728~748MHz 구간은 통신용(1개 통신사)으로 배분된다. 748~753MHz 구간은 보호대역으로 설정되며 753~771MHz 구간에 지상파 방송 3개 채널이 추가로 배분된다. 그 다음 2MHz대역이 보호대역으로 설정되며, 773~783MHz 대역은 통합공공망으로 설정된다. 나머지 대역인 783~803MHz대역은 통신용으로 할당된다.

   
▲ 700MHz주파수 배분 국회- 미래부 잠정합의안. 디자인= 이우림
 

미래부는 그간 지상파 4개 채널만 700MHz대역에 배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돌연 5개 채널 배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기존의 4+1안은 EBS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추가로 EBS 시청을 위해 안테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 대안을 검토하게 됐다”면서 “보호대역을 기존에 비해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국제표준에 맞춰 폭넓게 주파수 보호대역을 설정했으나 사실상 혼선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보호대역을 좁혔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700MHz대역은 UHD방송용으로 표준이 정해진 바가 없다보니 최초에는 넓게 맞춰진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보호대역을 잡았으나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 보호대역을 좁혀도 전파간 간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700MHz대역 주파수 배분, 지상파·미래부·국회-미래부 잠정합의안 비교.
 

국회는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래부가 지상파 5개 채널에 대해 동시에 UHD방송을 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배정한 것은 다행이고 긍정적이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 국회가 나서서 최종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병헌 의원은 “5개 채널 지상파 할당이 가능하면서도 왜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는지 의문”이라며 “미래부의 원안대로 결정됐다면 EBS시청을 위해 국민들이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했고, 그 금액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었다. 세금이 낭비될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어떻게 기존에 지상파 4개 채널밖에 할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2주일만에 기술적으로 진보하게 됐나.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소위원회가 6일 열렸다. 이날 지상파 방송사 EBS, MBC, SBS가 취재를 했으며 EBS는 카메라 2대를 동원해 취재했다.
 

조해진 주파소소위 위원장은 “정부와 통신, 방송사 당사자 간 추가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TF를 꾸리고, 기술적으로도 최종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가급적이면 이번주 내에 주파수소위를 한번 더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700MHz대역에서 지상파 UHD용도로 9개 채널을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던 지상파와 언론노조는 미래부 안에 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정식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정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가 합의를 하면 거절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도 “지상파 5개 채널을 700MHz대역에서 배분할 경우 지역은 단계적으로 UHD를 도입하게 된다. 지역방송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주파수특위 위원장 역시 “미래부의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마친 후 입장을 내겠다”면서 “통신용 40MHz를 그대로 배분하면서 지상파 5개 채널을 할당하게 되면 전파혼선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주파수소위에서 700MHz대역 주파수 배분 최종안이 확정되면, 미래부는 7월 중 주파수 분배고시안을 마련하고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지상파 UHD 실험방송 화면. 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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