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은 이사 평가실시, 사장선임제도 개선 등을 요구 했지만 여당추천 상임위원들은 기존 제도를 고수했다.

방통위 여야 위원들은 과천정부청사에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계획을 논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고삼석 위원은 “공영방송 이사들 임기가 끝난 후 그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한 적 없다. 앞으로는 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MBC 방문진의 경우 노사갈등을 포함한 경영 문제가 심각한데도 방문진이 수수방관했다. 최고경영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위원은 사장 선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위원은 “EBS 사장 선임은 방통위가 관여하는데 KBS사장과 MBC사장은 방통위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다. 이사장 선임 뿐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 선임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여당 위원들은 현행 체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사를 평가하는 건 굳이 방통위가 나서지 않더라도 학회 등 외부기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이사와 사장의 선임 방법은 관련 법에 규정 돼 있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재의 안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주 위원 역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과거의 관행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사 선임 자체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여야 위원들의 신경전은 이사선임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공모절차가 시작된다. 후보자는 방송법(KBS)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가 임명하게 된다.

▲ 김재홍 상임위원(왼쪽)과 고삼석 상임위원.

본격적인 이사선임 정국이 되면 여야 추천 이사의 적절성 등을 두고 방통위 내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사 선임에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에서 야당 위원들의 반발은 반복됐다. KBS 이사 11명 중 여당 추천 이사는 7명, 야당추천 이사는 4명이다. MBC 방문진의 경우 여당추천 이사 6명, 야당추천 이사 3명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2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공영방송 이사추천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사추천위원회는 KBS, EBS, MBC방문진의 시민사회 추천후보를 꾸려 방통위와 여당 및 야당에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