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과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약인가 독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지난달 28일 제안한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대 포털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학계, 현업 언론인,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신문협회에 참여를 제안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중앙일보측은 참석의사를 밝혔으나 나중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광고주협회는 토론자 명단에도 올랐으나 막판에 불참의사를 밝혔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영사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오피셜 댓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등 포털의 연이은 외압논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평가위원회는 조중동과 일부 인터넷언론 등 소수의 언론을 위한 편파적인 위원회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제발표를 한 송경재 경희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는 포털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은 토론회의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 환영사와 주제발표, 패널 토론 중 쟁점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게재한다. 다음은 환영사와 주제발표 내용이다.

   
▲ 미디어오늘과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약인가 독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정철운 기자.
 

환영사: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평가위원회, 오피셜 댓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등 외압의혹 잇따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긴급토론회를 열게 됐다. 지난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공개형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는 청와대 배후설이 불거졌다. 공교롭게도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에 따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다음카카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업체는 2013년 모범납세로 장관표창까지 받은 업체다. 오비이락일 수도 있지만 양대 포털사가 ‘오피셜 댓글’ 도입을 밝히거나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이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댓글란을 만든다는 것인데,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비판보도에 숨통을 죄려 한다는 의혹도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불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뉴스 생태계 회복과 저널리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주제발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포털도 어뷰징 공범, 현재 상태로는 편향적 위원회 구성돼”

우리나라에 언론이 많다. 간행물 등록된 언론만 6000여개에 이른다. 이 중 1000여개 언론사가 네이버와 다음에 제휴를 맺었다. 그 중에서 140여개 언론사가 기사 공급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

특정 기업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광고탈취행위를 하는 ‘사이비언론’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사어뷰징이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포털을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네이버는 헐값으로 뉴스를 받아 돈을 번다. 언론은 포털이 아니면 트래픽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어뷰징 등 문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묵인 속에서 벌어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인기검색어와 실시간 검색어서비스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이 서비스가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하지만, 언론은 많은 트래픽을 받기 위해 인기검색어 관련 기사를 써 어뷰징 기사를 고착화시키는 구조가 됐다.

언론들이 어뷰징을 하는 이유는 포털 상위에 랭크가 되기 위함이다. 그게 광고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제목이 난무한다. 어뷰징 기사는 확인취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한 언론에서 가십거리를 받아 쓰면 다른 언론도 똑같이 한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된다.

우리나라 인터넷뉴스 시장은 양대포털이 장악하고 있어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 미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 제공 시스템을 스탠드로 바꿨지만 모바일은 여전히 캐스트를 하고 있다. 이들의 편집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중동 등 유력언론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왜 이 판에 끼겠느냐. 지금도 갑인 상황인데.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

두 포털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준비위원회의 주축을 이룰 단체들을 나열했다.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이들은 평가를 할 주체가 아니다. 오히려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과도한 어뷰징, 사이비언론 행위를 누가 했나. 이들 협회 아닌가. 왜 이들에게 뉴스평가를 맡긴다는 건가.

물론 자율규제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내부적인 평가위원회 기구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변죽만 울리게 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성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언론 중심의 미디어환경에서 그들이 또 다시 평가위원회까지 장악하게 되는 구조라는 사실이다. 협회들 중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대형 보수언론이다. 이들이 또 권력을 쥐게 만들면 포털이 바라는 목적이 실현되겠느냐. 소수계층의 목소리? 대변하지 못하게 된다.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왼쪽)와 송경재 경희대 교수. 사진=정철운 기자.
 

특히 언론진흥재단도 준비위원회 주축으로 거론됐다. 언론재단은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을 받는다. 이 기관은 준정부기관이다.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정한 평가를 하려면 독립을 해야 하고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준정부기관이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황모 논설주간이 기명으로 작성한 칼럼에 민 모 청와대 비서관이 영향력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더다라. 다들 아는 이름이지만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 이 분 데일리안의 사장을 했고 인터넷신문협회 회장도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두 포털이 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의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니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현재 상태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특정언론이 다른 특정언론에 대한 탄압 도구로 위원회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 언론종사자들, 이용자 단체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준비위원회 주축으로 거론된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위주로 판이 꾸려지면 준비위 시작도 전부터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준비위원회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장을 구성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포털도 언론과 공범이다.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어뷰징을 양산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고 기득권을 통해 포털을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포털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포털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주제발표2: 송경재 경희대 교수(민언련 정책위원)
“지금도 어뷰징언론 퇴출할 수 있는데 메이저라 못 건드린다. 포털, 책임전가하지 말아야”

지금 포털은 슈퍼 갑 중 갑이 됐다. 준비위원회 멤버로 거론되는 언론들은 과거에 갑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포털의 말에 따른다. 입장이 바뀌었다.

물론 포털이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이 많다고 본다. 특히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잘 했다. 그럼에도 양대 포털의 이번 제안은 뭔가 이상하다. 오버라는 생각도 든다. 궁극적으로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미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에 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언론들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뷰징이 범람하는데 처리를 하지 않나. 메이저 언론들이 대부분 어뷰징을 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이들 메이저 언론이 어뷰징을 주도하고 있으니 칼을 못 대고 있는 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는 것 아닌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경쟁사다. 그런데 왜 유독 언론파트에서는 협력하려고 하는지도 의문이다. 각 사에 위원회가 이미 있고. 검색사들이 만든 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있다. 거기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협력을 해서 풀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송경재 경희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평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이참에 폭 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언론진흥재단의 참여는 말도 안 된다. 현재의 구성에는 네티즌 단체, 이용자 단체가 빠져 있다.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약자, 지역언론, 소수자 대변언론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아버 제휴언론 132개사 중에 스포츠, 연예매체만 48개사다. 이 중에서 장애인, 다문화와 관련한 언론사는 하나도 없다. 정작 배려해야 하는 건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건 사회발전을 위해 포털이 해야 할 역할이다.

앞서 언급했듯 포털이 메이저언론사를 모을 수 있는 갑 중의 갑이 됐다. 그러나 이건 자신들의 힘이 아니다. 이용자들 덕에 만들어진 힘이다. 자신들이 세운 (어뷰징 퇴출) 규칙이 있는데 왜 지키지 않나. 그 이유가 뭔지 반성해야 한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용자 보호와 이용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제반조치를 좀 더 고민해야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포털이 공론장의 역할을 살려야 한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이고, 그 바다에서 좋은 정보를 찾아주겠다는 게 포털의 역할 아닌가. 초기정신은 어디로 가고 언론사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나. 포털의 기본정신이 사라져 가고 전혀 다른 방식의 이윤추구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타인에 책임 전가하려 하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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