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할 때 방통위의 의견제시를 할 수 있지만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김재홍 위원은 1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그게 안되면 기존에 ‘긍정 검토’의견을 국회에 보냈는데, ‘추가 의견’을 넣어 부정적 견해라도 드러내야 한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2기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에 ‘긍정의견’을 냈으나 당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신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재홍 위원의 견해다. 김재홍 위원은 “공정보도와 자율제작을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후 세월호 참사 때 KBS는 오보, 정권을 비호하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불공정 보도로 KBS 내부 구성원들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사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는 수신료인상을 재검토할만한 이유”라고 말했다.

   
▲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이치열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의 3기 방통위가 아닌 지난해 2기 방통위에서 ‘인상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논의를 하게 된다. 당시 방통위는 자율적 제작, 공정보도를 전제로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로 보냈다.

앞서 김재홍 위원은 지난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방송 공정성 확립, 경영 합리화 등 선행 조건들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 위원들은 수신료 인상안 재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성준 위원장은 “절차적으로 이미 방통위가 아닌 국회에 있는 안을 재논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기주 위원은 “2기 방통위 때 제출된 의견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의견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할 때 방통위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수신료 인상안에 방통위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여당 위원3, 야당 위원2의 구도인 방통위에서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한편 김재홍 위원은 자신의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비판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방통위 결정과 다른 개인의 견해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면서 “이럴거면 합의제 기관이 왜 필요한가”, “법률적 상식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홍 위원은 “당일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따로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안건은 방통위에서 함께 논의해서 합의한 사안이 아니었고, 소수파의 견해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독립적 지위를 갖는 상임위원으로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해를 반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박민식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는 “문제는 (방통위는) 합의제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김재홍 위원의 기자회견은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통위를 일방 독주로 이끌고 있는 방통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박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합의제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는 방통위의 역할과 합의제 정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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