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중의 핵심과제.”

지난 5월 19일 권은희 대변인이 발표한 새누리당 논평 중 일부다. 논평 제목은 ‘이동통신 역사의 새 장을 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환영한다’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와 달리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우리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인하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대박이 아닌 꼼수인 이유>)

   
▲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함께 실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체감도 설문조사 자료 재가공. 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으로,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 오차는 ±3.1%p다.
 

여론조사 결과,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31.6%는 효과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2.9%에 달했다. 데이터 추가요금 등으로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은 22.7%로 나타났다.

현재의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1.5%의 응답자가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18.9%),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 없음(18.8%), 잘 모름(10.7%)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의 응답자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개선과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68.9%로 나타났다. 이어 향후 추이를 보고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18.1%), 잘 모르겠다(10.2%), 충분하다(2.7%)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다. 정부여당의 정책홍보와 통신3사의 광고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문항에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22.1%에 불과했으며 잘 안다는 응답이 24.5%, 대강 안다는 응답이 53.5%로 나타났다.

   
▲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광고화면 캡쳐.
 

참여연대는 “정부 당국과 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해 ‘대단한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용 패턴은 이미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음성․문자가 무제한 제공된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 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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