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섬진강을 아우르는 5대강 개발계획을 극비에 추진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개발되면 인근지역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꼼수 의혹’이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업무추진비 사용규정 상 한 회에 50만원 넘게 결제하면 식사를 함께 한 상대방의 소속과 정보를 증빙서류에 기록해야 하는데 황교안 후보자는 14차례나 48만~49만원을 결제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뒤끝작렬’이다. 조중동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한 작심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발언은 노건호씨가 했지만 문재인 책임론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보도도 이어졌다.

다음은 26일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에 추진>
국민일보 <‘문명의 독보적 유산’ 일본 정부 주장은 기각>
동아일보 <“한일 고령화-복지 등 공통과제부터 손잡자”>
서울신문 <봄날인 듯, 봄날 아닌 '헷갈리는' 경기지표>
세계일보 <‘우물안 국책연’>
조선일보 <돈이 일하게 하라>
중앙일보 <“독일 레버쿠젠 제1시민은 바이엘”>
한겨레 <일본 16개 역사학단체 “위안부 강제연행 맞다”>
한국일보 <변동금리 대출 ‘700조 시한폭탄’ 째깍째깍>

4대강 말아먹고, 5대강 도전?

정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을 하는 내용의 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경향신문이 26일 단독보도했다.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보고서를 보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뜻하는 ‘친수지구’를 현재 8595만6309㎡에서 2억697만2692㎡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율로 보면 24.25%에서 49.14%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하천의 절반정도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친수지구에 도입·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건설 후 수 십년 이상 지속되는 형태의 고정시설물을 대거 포함시켰다”면서 “현재는 천변에 고정시설물을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국토부조차 가급적 고정시설물은 짓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 26일자 경향신문 기사.
 

국토부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친수지구에는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 경주장, 미술관·공연장, 골프장·오토캠핑장·휴게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시설이 지어지면 하천을 포함한 인근지역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섬진강에 대한 개발 계획도 담겨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섬진강의 친수지구 면적도 1.44%에서 63.25%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63.25%’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6.32%’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향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경향신문은 “1.44%였던 친수지구가 6.32%로 4.4배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섬진강의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에 환경부도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친수구역 확대 등에 따른 하천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지정기준 및 관리방향 등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또 국토부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우면서 환경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교안, 업무추진비 ‘꼼수’의혹에 검사 동원 논란까지

한겨레는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업무추진비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차례 중 무려 14차례의 사용액이 48만~49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공무원이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식사를 함께 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까지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한겨레는 “황교안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구체적 상대를 증빙서류에 남기지 않으려고 48~49만원씩 결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들을 차출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검사들에게 정치적인 업무를 시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과 법무부 관련 업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행정 공무원적 성격을 띤 법무부 파견 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를 가장 정치적인 성격을 띤 총리 청문회 준비에 참여케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 역시 “지금 후보자의 지위는 개인 자격인데, 사인이 법무부에 자료 요청하고 준비시키고 들여다보고 해서 되는 것인가” “법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26일 경향신문 기사.
 

‘정치’ ‘종교’ 모두 편향

한국일보는 황교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황교안 후보자가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혁명을 ‘혼란’,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종교적 편향성 역시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종교 편향 논란이 인사청문회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여권에서는 자칫 교회 특강 발언으로 임명동의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낙마한 문창극 전 지명자 전철을 밟지 않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황교안 후보자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짚었다. △교회 과세 반대 △저서에 “주일에 사법시험 시행이 유감”이라고 표현 △전도사 겸직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동의안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게 된다.

 

뒤끝작렬 조중동, 추도식 논란 키우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작심발언을 한지 3일이 지났지만 조중동은 여전히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보도행태를 보면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공격하고 야권의 분열을 부추기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노건호씨는 지난 23일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가기밀 문서를 뜯어 읊어대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종북몰이를 해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김한길, 천정배 의원은 추모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들 언론은 당의 내분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추도식 논란이 “궁극적으로 당의 원심력을 강화시킬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새정치연합이 혼란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야권 인사의 입을 빌려 ‘문재인’과 ‘노건호씨’를 비판하며 야권의 분열을 부추겼다. 조선일보는 이종걸 원내대표, 강창일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장, 박용진 새정치연합 전 홍보위원장등 야권 인사들이 노건호씨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발언을 모아 기사화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인터뷰했다, 기사 제목은 <“노무현 유언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다.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현실정치의 연장선상으로 부상했다. 이는 노무현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들 언론은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건호씨 발언을 빌미로 ‘친노세력’을 공격하고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귀결됐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문 대표는 누가 뭐라 해도 친노의 아이콘이자 좌장”이라며 “그런데도 그는 친노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당 내외 분란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남 얘기하듯 말하고 있다”면서 “답답한 노릇”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친노척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독선과 운동권식 투쟁의 근거지가 흔히 친노라고 부르는 야당 내 최대 파벌”이라며 “이전 혁신 기구들이 모두 실패한 것은 극성스러운 친노와 외곽 지지 세력들의 보복이 두려워 이 핵심은 모른 척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중동과 종편은 얼토당토 않은 배후설, 노건호 출마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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