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받는 기탁금 1억 2000만원이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했다. 홍 지사가 해명 과정에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모두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청와대가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을 두고 ‘세금폭탄론’이라고 밝힌 이후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를 엎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12일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정부 “야 은폐마케팅” 야당 “노인들 도적 돼”>
국민일보 <“북, 2~3년내 SLBM 탑재 잠수함 전력화”>
동아일보 <‘갑질의 전당’ 된 입법권력 국회>
서울신문 <‘쥐꼬리’ 이자에 장년층 웁니다>
세계일보 <항공기 보안 전담 무장 경찰관 뜬다>
조선일보 <북 ‘비대칭전력’에 뒷북만 치는 우리 군>
중앙일보 <군, 북 SLBM 발사 위성으로 지켜봤다>
한겨레 <홍준표의 ‘구차한 해명’>
한국일보 <북 SLBM, 안보플랜 뒤흔들다>

홍반장의 자충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의문의 1억2000만 원이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했다. 의문의 1억2000만 원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건넨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는 기탁금을 말한다.

홍 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내대표에게 나오는 국회대책비와 변호사 활동 수입 일부를 모아 둔 아내의 비자금”이라며 “당 원내대표에게 매달 나오는 국회대책비 4000만∼5000만 원가량을 현금화해 당 정책위원회나 부대표, 야당 등에 나눠줬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또 이 돈을 아내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홍 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국회 운영위원장이던 208년 매달 받은 4000만~5000만 원의 대책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면 업무상 횡령죄라고 (법조계는) 지적했다”면서 “공공자금 횡령이 성립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대여금고에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부정한 돈이 아니라면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는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면서 "돈의 출처를 알려고 하지 않다가 4년이 지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인에게 물어 확인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대여금고에 보관한 자금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 빠진 이 비자금은 최소한 공직자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12일자 한겨레 기사.
 

아니면 계산된 발언?

홍 지사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충수’를 뒀다는 다른 언론과 달리 동아일보는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라는 법조계의 견해를 전했다. “다양한 폭로를 통해 검찰 수사를 흔들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철저히 피할 수 있는 발언만 골라서 했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동아는 “얼핏 횡령 혐의를 자백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대여금고는 인출 명세나 조회 열람 기록이 남지 않는다. 1억2000만 원이 대여금고에 있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회대책비는 원내대표의 포괄적 처분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힘들거나 책임을 묻기 힘든 성격의 자금이라는 이야기다.

홍 지사가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 동아는 “만약 이 돈이 홍 지사 부인의 ‘비자금’이라고 확인될 경우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이 부분을 빠뜨린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이미 완성된 지 오래다”라고 보도했다.

   
▲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등돌린 여당, 연금개혁 처리 물 건나가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여전히 난항이다. 새누리당이 1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인상’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하는 것을 두고 ‘세금폭탄 1702조 원’이라며 비판한 데 따른 입장정리로 보인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여야 연금협상 타결안대로 실행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2배로 오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반대한 이유에 관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본격화로 이어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문제는 국민연금이라는 곳간을 그대로 둔다고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국민연금을 그대로 놔두고 공무원 연금만 건드려서는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은 기명칼럼 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는 3%남짓 인상될 뿐”이라며 “(문형표 장관이) 이를 두배로 뻥튀기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향후 65년간 1702조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충재 논설위원은 “1702조는 소득대체율을 높였을 때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친 액수”라며 “재원은 세금이 아니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연금으로 돌아오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모두 세금인 것처럼 표현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수신문의 청와대 지원사격

동아와 조선은 정부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동아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며 정부여당의 주장에 힘을 설었다. 동아는 정치권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의 정치권은 아직 복지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문 대표, 이런 리더십으론 대통령 꿈도 꾸지 말아야> 사설에서 “재보선 직후 공무원연금 논의에서 결코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안을 밀어붙였다”면서 “나아가 국민부담을 키우는 국민연금 개정안까지 고집하며 민심과 엇나갔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다른 기사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8년 뒤인 2023년에 정부가 공무원보다 보험료를 2배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북의 전력 증강 바라보는 시각차

한반도가 다시 군사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서다. 군에 따르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신포급(2000t) 신형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데는 2~3년, SLBM을 완벽하게 전력화하는 데는 4~5년 가량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개발 초기 단계로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적절한 대비는 해야 하겠지만 군사력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 불안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보수언론은 당장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군 내부에서도 킬 케인과 KAMD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이번 SLBM 개발 및 배치 전략은 전문가들의 상식을 깨는 것”이라며 “북한의 잇단 비대칭 위협에 뒷북대응을 하면서 끌려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군이 북의 위협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12일자 조선일보 기사.
 

반면 한겨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는 “한미연합 정보, 정찰, 감시, 정찰자산을 동원해 추적하고, 순항미사일, 공대지 정밀유도무기 등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남한은 남한대로 해상 초계기 확충, 후방지역 미사일 감시 능력 강화 등 더 많은 군비, 더 많은 무기와 첨단 감시 장비의 구매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남북이 불안을 주고받으며 서로 키우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남북은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현명한 불안 해소법을 찾아야 한다. 바로 대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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