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던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방통위와 국회에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홍·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두 위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정식으로 임명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2013년 5월 22일 JTBC <임백천 임유선의 뉴스콘서트>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을 종북이라고 보는 사람이 일부 있지, 저도 종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종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해 3월 국무총리 공보실장에 발탁됐으며 같은 해 8월 비서실장이 됐고, 지난 2월 사임했다.

이석우 이사장 내정은 지난 4월 1일 JTBC <뉴스룸>이 ‘내정설’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4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모에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정되지 않았다. 누구에게 따로 연락 받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2013년 5월 22일 방송된 JTBC <임백천 임유선의 뉴스콘서트>.
 

김재홍·고삼석 위원은 이석우 이사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고 밝혔다. 두 위원은 “이석우씨는 종편 출연자로 활동하면서 특정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지난 1년 간 국무총리 공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었다. 전문성은 물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은 이석우 이사장의 내정소식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히며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석우씨의 이사장 내정 사실과 임명식 일정을 알았다”면서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인사를 하기에 상임위원들에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내정 사실도, 임명식 일정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정식 의결절차를 거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게 두 위원의 의견이다. 이들은 “방통위 산하 기구인 재단의 설립추진위원회나 임원추천위원회가 방통위 최고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며, 그 주요 결정과 활동사항은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위원장은 일방적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임 이사장. 사진=청와대
 

국회에서도 이석우 이사장 임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로 다른 후보자들은 들러리 세우고 애초 ‘내정’됐던 인물을 기어이 낙하산 이사장으로 밀어붙인 이 정부의 낯 두꺼운 막가파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럴거면 왜 공모를 진행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방송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달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민간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으로 내정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종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IPTV방송협회장이고,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스카이라이프 대표인 상황에서민간방송협회에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출되자 야권은 ‘유료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현기관이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등 5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원, 관리하고 시청자 제작 방송(퍼블릭엑세스)프로그램 지원 등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은 인사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압축하며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 구조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