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고영주 위원(여당 추천)이 세월호 유가족을 ‘떼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석동현 위원(여당 추천)은 세월호 인양 의견을 두고 “사회 일각의 무리한 정서적 요구”라며 “분리절단 안 하고 통째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부처로부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 계획, 피해자 지원 현황, 세월호 선체 처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박종운(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위원이 “향후 어떤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정신피해자들을 위한 돌봄시스템으로 가자”고 말하고 김서중(야당 추천)위원이 “전체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치중하자”고 말하자 고 위원이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떼를 쓰면 주고, 점잖게 있음 안 주고, 국민성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고영주 위원 @연합뉴스

또한 석 위원은 세월호 선체 인양문제에 대해 “사회일각의 정서적 요구가 무리해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며 “통째 인양한다. 주관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유)가족들 요구에 귀 기울이면 전문가 의견에 소홀해진다”며 다수결로 인양하자는 쪽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석동현 위원. 사진=석동현 페이스북

박종운 위원은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특위가 지난 달 9일 날 구성돼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활동기간 1년 6개월) 끝나기 전에 인양이 결정돼야 의미있는 활동이 있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여당 추천 위원들이 계속 제동을 거는 식의 발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어제(9일)은 보고받는 자리라서 의견만 공유하고 말았지만 의견을 듣고 보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 회의 중 국무조정실 (국조실)담당과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 전문이다. 

#의료지원 문제

신현호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자살고위험군 배상대상자 파악했나? 

국조실 관계자: 의사들이 피해자들 치료할 수 있도록 

고영주 (여당추천): 의료지원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트라우마 센터는 세월호 피해자에 한정되나? 종전 우리나라에 여러가지 사고가 있었다. 대구지하철, 삼풍백화점. 그런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있을 것이다. 하필이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만 혜택 있어야 하는지 검토해본 적 있느냐.

국조실 관계자: 다른 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족이 대상은 아니다. 트라우마센터 확장을 통해 피해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대상으로 하고, 다른 참사로 피해자는 포함 안 한다. 

박종운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법 자체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위한 거다. 고영주 위원의 말처럼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피해자들 나타나 치료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향후 어떤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 피해자들 돌봄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업무 자체가 세월호 피해자에게 제한된 건 맞지만. 

국조실관계자 : 네

김서중 위원(야당 추천) : 위원회 활동이 전체 재난 피해자들 위한 시스템 마련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자.

고영주 위원: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떼를 쓰면 주고, 점잖게 있음 안주고, 국민성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할 때 전달할 수 있게… 

(중략)

차기환 위원(여당 추천) : 적자생존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보상 못 받으니까 항의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피해자 지원에서 시스템 지원을 생각해서 마련해야 한다. 

김선혜 위원(대법원장 추천) : 형평성 문제가 있다. 세월호 사건만 주장하지 말고.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들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재난 있을 때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원하는지 연구해보자. 

(중략)

류희인 위원(야당 추천) : 유가족들이 떼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인식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가(위원들이) 진상규명 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보상도 마찬가지고 전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근본적인 의문 갖고 계시면 위원회의 그것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영주 위원 : 위원님은 다른 참사에는 트라우마 혜택 받으면 안된다 생각하나? 난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느낀다. 모든 참사는 다 끔찍하다. 대구 지하철도 그렇고.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 왔다. 세월호는 그런 것보다 독특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참사보다 특별할 이유 없고 모든 참사에 공평히 하자.

류희인 위원: 과거에 적용하자는 게 아니다. 그땐 국가 역량이 안됐고.

황전원 위원(여당추천) : 지금은 토론이 아니고 정부 보고 듣고 질의하는 자리. 옳다 그르다 그런 시간이 아니다. 종결해라.

고영주 위원 : 위원들은 각 구성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추천한 것이다. 류 위원이 어떻게 그렇게 추천됐냐 말하면 안 된다. 혼자서 하시지…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추천) : 관계부처보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만 하죠.

 
#인양문제 

석동현 위원(여당추천): 인양문제가 위원회 의결안건이 안된 게 다행이다. 다수결에 의해 인양하자는 쪽으로 갔을까봐. 기본적으로 인양문제의 논리는 이렇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해수부께 부탁하고 싶은 건 기술(적 가능)여부다. 

사회일각의 정서적 요구가 무리해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 분리절단 안하고 통째로 인양한다는데. 주관적 의견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내 의견일 뿐이지만. 우리사회 과학기술조차도 믿지 않는 정서적 대립현상 때문에 '그래도 해보자'라는 의견이 분출될 수 있다.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양 기술적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판단에 따르자. 

(인양)작업 과정에서 새로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도 기술적 가능성이 일부 포함돼야 한다. 객관·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여론에서도 독립성 요구해야 한다. (유)가족들 요구에 귀 기울이면 전문가 의견에 소홀해진다.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대통령, 사회 여러 분들이 정부가 인양에 방침 세운 것처럼 나가 버리면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배를 건짐으로서 얻는 이점 있겠지만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호중 위원(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추천): (내 의견은)석 위원과 정반대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국민들이 인양에 찬성, 촉구입장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게 위원회에는 중요한 대목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통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100%는 아니라 해도(해야 한다.) 

정부의 무능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가 인양하겠다는 당위적 자세를 갖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공론화 방안 결정한다고 세월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인양 하자 말자는 당위적 결론은 나와 있다. 여론조사 하니 뭐하니, 이게 정치일정과 맞물려 총선 전에 어떻게 해보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지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