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발표가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 보조금 상한액과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분리요금제 할인폭은 기존 12%에서 20%로 올랐으며 오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혜택은 기존 12%할인을 받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될 계획이다. 분리요금제는 중고 단말기나 공단말기를 통해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보조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다. 보조금 상한액 인상은 8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강조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크게 강화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단말기를 교체하는 이용자는 단말기 비용이 줄고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는 요금 부담이 낮아진다”면서 “소비자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분리요금제 할인율 인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미국의 경우 25%까지 할인이 되고 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심 간사는 “보조금 상한액 인상 한도 역시 낮다. 3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마저도 상한액을 조정한다고 해서 통신사가 보조금을 바로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그간 보조금 상한액이 낮아서 이용자혜택을 확대하지 못한 게 아니다”라며 “통신사들이 현재 상한액 3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한액 이하로 보조금이 책정되는 상황에서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다. SK텔레콤의 지난 7일 기준 공시가격은 아이폰6(16G)기준 15만원, 갤럭시S5의 경우 23만5000원이다. 김 상임위원은 “국민에게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려는 전시행정이며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전략적 대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참여연대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실질적인 휴대폰 출고가 인하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참여연대 심 간사는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을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이다.

이날 브리핑 때도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출고가 인하를 목표로 했다. 그런데 현재는 보조금 인상만 하고 있다. 보조금 인상을 하는 것은 출고가 인하 목표와 상충된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할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오는 10일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깜짝발표를 한 것이 사실상 삼성을 위한 ‘배려’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참여연대 심 간사는 “시기적으로 의심을 하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SK텔레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일주일 제재가 특정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면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영업정지 제재는 지난 3월에 의결했을 당시에도 시행은 9월에 했다”면서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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