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KBS의 ‘공영성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와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추진 의사를 잇달아 밝히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인상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새정치연합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발해 계류 중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과천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오찬 간담회에서 “최대한 노력해 빠른 시일 내에 KBS 수신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 여야 의원들에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최 위원장은 KBS가 경영·보도 등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KBS가 지난달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인력 구조조정에 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상파방송사가 주축인 한국방송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시청자 중심의 방송문화 구현과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공영방송의 TV수신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입장은 변함없다. KBS의 공영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파동으로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수신료를 1500원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 지난해 5월 새누리당이 KBS수신료 인상안을 기습상정하자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시민사회단체 역시 KBS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KBS가 공영성을 확보하는 확실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길환영 사장이 퇴진하긴 했지만 KBS의 공영성은 제 자리 걸음”이라며 “상황이 이전과 같은데 계속 찔러보듯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말했다.

KBS가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보는 방통위원장의 견해에 관해 김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간 KBS의 공영성이 확보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KBS의 보도 가이드라인과 제작 가이드라인은 기존에도 있었고 내용도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강제성 있는 방안,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여당과 KBS쪽은 무조건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는 대의만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사무총장은 “적정한 수신료 증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수신료 인상이 방송환경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