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담뱃값 인상 등 우회증세 논란이 잇따른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7일 열린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에서 “최대한 노력해 빠른 시일 내에 KBS수신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 여야 의원들에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BS가 경영·보도 등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KBS가 지난달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 인력 구조조정에 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와 국회가 KBS수신료 인상 추진의사를 연달아 밝히면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KBS 수신료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7일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시청자 중심의 방송문화 구현과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공영방송의 TV수신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KBS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제공.
 

이날 최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분할해 사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분할방안에 관해 “주파수 대역을 나누는 방법과 시간을 두고 나누는 방법”을 언급했다. 사실상 수도권에만 UHD방송을 우선 도입하고, 추후 여분의 주파수대역을 찾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주파수 배분 논의를 미래부와 진행 중인데, 진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광고총량제는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광고 쏠림현상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상과 달리 광고쏠림 현상이 벌어지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공시보조금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조금 상한을 조정하는 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단말기유통법 평가를 요청하자 최 위원장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행위가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점 등이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효과라고 밝혔다.

   
▲ 서울시내 통신 대리점. ⓒ연합뉴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불법여부가 파악될 경우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 정해진 내용을 적용해 위법행위를 살필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휴대폰을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도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 행위에 관한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우버코리아에 대해 최 위원장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지 못한 공백상태가 종종 있다”면서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우버코리아가 위치 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한 바 있다.

‘레진코믹스’차단 건을 두고 최 위원장은 “게시된 웹툰 일부가 성인물 수준을 넘어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부담스럽다”면서도 “심의위의 행위는 부적절했고 아쉬운 점이 있으나 심의 대상이 방대하다 보니 일일이 사이트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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