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뜸했던 700MHz대역 주파수 배분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주파수를 UHD방송과 통신용도에 모두 할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전국 UHD방송 도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중으로 주파수소위원회를 열고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두 달 만에 국회에서 주파수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지상파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생긴 여유 대역을 말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UHD방송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추가적인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 Ultra-HD는 Full-HD보다 해상도와 화소가 4배 높다. 이미지=하이센스 미국 웹사이트 갈무리.
 

문제는 700MHz 대역 주파수 중 20MHz폭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용도로 확정되면서 남은 주파수 대역으로는 통신과 방송업계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점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UHD 방송을 하려면 11개 채널이 필요한데 700MHz 대역에서 최소 9개 채널을 확보해야 전국 UHD방송을 할 수 있다. 1개 채널에 6MHz 폭씩, 최소 54MHz 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718∼728MHz와 773∼783MHz 대역, 20MHz폭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배분했다. 이 경우 보호구간을 고려하면 잔여대역이 부족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과 ‘방송’ 모두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통신과 방송분야 어느 한쪽만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에도 주파수를 할당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표명한 것이다. 통신할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지난달 25일 UHD상용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에서 “통신과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황금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나눌 경우 전국권역 UHD방송도입이 불가능하다. 사진은 SBS 보도화면 갈무리.
 

그러나 해당 주파수대역을 방송과 통신 양쪽에 배분하면 UHD방송 전국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UHD방송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진 SBS 뉴미디어개발팀 박사는 “미래부는 전국권역방송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계획대로라면 지역 대도시 일부권역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같은 대전이라고 해도 도심에서는 UHD시청이 가능하지만 외곽지역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전국UHD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주파수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지상파 전면UHD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열린 주파소소위에서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지상파 UHD방송의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언급하여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1일 오후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전파학회가 공동으로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 정책과 방송ㆍ통신의 미래 토론회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주파수배분을 둘러싼 지상파방송과 통신업계의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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