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욕먹기로 작정했다. 경남도가 지난달 30일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며 색깔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좌파 공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편적복지에 대한 공격에 합류했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두고 정부와 유가족간 평행선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시행령안을 무시한 채 특별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시행령안을 발표해 유가족들이 거리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는 세월호 1주기를 안전 중심의 관변행사로 축소해 유가족들과 별도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합의시한인 3월 31일을 넘겼다. 노사는 저성과자 해고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등의 사안에서 여전히 큰 이견을 보였다. 다만 노사정 모두 타협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해체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지속해온 노숙농성을 마쳤다. 

다음은 1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범훈 사단’연수원 건립 때‘땅투기’>
국민일보 <“혈세 낭비·공직 비리 결코 용서치 않을 것”>
동아일보 <엄마에게 날개를>
서울신문 <관피아 원천봉쇄 복지부동 부작용>
세계일보 <“수십번 낙방해도 오뚜기처럼 도전”>
조선일보 <투명경영 높였지만 책임경영은 뒷걸음>
중앙일보 <공무원연금 ‘2007년 개혁’기억하라>
한겨레 <“박상옥 등 당시 검사들 박종철 수사 주무자 확인도 안해”>
한국일보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색깔론으로, 다시 불붙은 복지논쟁 

무상급식을 10여년 전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도입했던 경남도가 1일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다. 경남도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무상급식 중단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학부모들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다고 성명을 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무상급식 문제를 이념대립으로 끌어가는 경남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1일자 경향신문 만평

같은날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주의료원 폐업·선택적 무상급식으로 전환 등으로 또다시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뚝심있게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이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홍 지사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1일자 중앙일보 29면.

욕먹는 리더십을 자처한 홍 지사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나섰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팀장은 민심이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34%)보다 선별적 복지(63%)를 원한다며 나라 살람의 어려움을 국민도 알기 때문에 대다수 유권자들은 선심공약보다 나라 곳간을 채워줄 능력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시론에서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효율적인 무상복지를 손질하고 청년실업과 빈곤층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자고 주장했다. 역시 복지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염려했다.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밥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논리나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으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향신문 경북대 이정우 교수 칼럼에 따르면 선별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는 데 큰 조사비용이 들고,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무상급식 예산이 경남 예산의 0.5%에 불과하다. 종북으로 몰아간 부분도 문제지만 선별주의의 한계를 설득하려하지 않고 해묵은 무상급식 반대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도 아쉽다. 

▲ 1일자 경향신문 30면.

재보궐 앞두고 “인양 하겠다” “추모 없는 관변행사 안 된다”

세월호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 내내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길거리 농성과 단식 등을 통해 특별법을 얻어냈지만 특위를 무시한 정부의 시행령안 입법예고로 세월호 원인 규명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는 진도 팽목항에 찾는 등 언론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 1일자 한겨레 6면.

하지만 정부는 선체인양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세월호 1주기 행사를 코엑스에서 유가족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강남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를 열 계획이고 이는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와 경기도·안산시가 공동주최하는 공식 추모제와 별개 행사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오죽했으면 여당 원내대표가 ‘관변 대회’를 백지화하고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제’를 정부가 공식 주관해달라고 촉구했을까 싶다”며 비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유가족들을 만났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시행령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듣고 정부 시행령과 선을 그었다. 또한 세월호 인양문제에 대해 정부에 재촉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1주기 추모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관하도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년간 여당이 세월호에 대해 보여준 태도와 특위 여당 추천 위원들이 보여준 행태를 비춰본다면 진정성 있게 보긴 어렵다. 한겨레는 여당의 이같은 모습을 “4·29 재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노사의 평행선, 선언적 합의는 도출될 것으로 예상  

한국노총은 경영계의 임금체계 합리화와 해고요건 완화가 “더 쉬운 해고, 더 늦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노동계가 비판하는 부분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이다. 경영계는 해고 기준이 명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상시필요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바라지만 경영계는 신규채용 위축을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반대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반면 경향신문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대타협 한다고 청년 일자리 뚝딱 생기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뭘 양보하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양보를 해 대타협을 한다고 해도 몇 개의 일자리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노사정은 6개월을 끌어온 논의기 때문에 합의문은 발표하겠지만 노사가 자신의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노사정 논의에서 청년실업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채용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년실업을 이유로 경영계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봉 60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 그 재원을 청년 채용에 쓰자”는 입장이다. 

▲ 1일자 중앙일보 4면.

중앙일보는 노사정이 어렵게 타협을 하더라도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를 “다수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어렵게 합의한 내용들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며 ‘일방합의 저지’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 일부도 노사정위원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노사정위, 그들만의 리그…3대 현안에만 매몰돼 있다”>에서 노동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이 낮아 선언이 나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3대 현안이란 노사가 이견을 모아가고 있는 3가지 현안이다. 한국일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 등 노동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 1일자 한국일보 4면.